(장애인 복지) 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개선방안

목차

서론

본론
1. 장애인의 정의
2. 법제도상으로 본 장애인 이동권
3.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장애인의 욕구
4.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실태와 문제점

결론-이동권 확보를 위한 방안
1. 한국사회 전체와 관련한 방안
1.1. 편의증진법의 현실화
1.2. 활동보조인 제도의 도입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승하차를 위한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저상버스만 도입이 된다면, 장애인은 보도에서 바로 버스에 오를 수 있다. 수없이 많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부담이 없는 것이다.
셋째, 버스는 구조나 기술상의 문제가 적다. 지하철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역의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버스의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인도의 높이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면 된다. 보도의 높이가 횡단보도의 턱 낮추기와 상충되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문제도 보도의 높이를 15cm정도로 정비를 하면 가능할 것이다. 15cm 정도면 횡단보도 턱 낮추기에서 연석경사로의 경사도를 낮추는데도 큰 문제가 없으며, 저상버스에 탑승하기 위한 높이를 갖추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 우선 버스에 닐링시스템(kneeling system)을 도입하고 버스에서 경사로(ramp)가 나온다면, 적어도 8분의 1정도의 경사도는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버스는 휠체어 사용자뿐 아니라 노약자들에게도 편리하다. 저상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입될 경우 노인들 역시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되며, 어린이와 유모차 역시 쉽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목발을 사용하거나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 역시 편리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만 설치된 지하철역의 경우 노인, 어린이, 유모차,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 등은 그대로 계단을 이용해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에 그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같은 예산을 사용하고서도 훨씬 효과적이다. 지하철에 4천억 원을 투자하고서도 지하철이 완전한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없다면, 그 예산을 버스에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저상버스 1대 가격을 2억 원으로 보고, 현재 약 5천만 원 정도인 일반버스 가격에서 추가되는 비용인 1억5천만 원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업체에 지원을 해준다면, 4천억 원으로 약 2천6백 대의 저상버스 구입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것은 서울 시내버스의 약 30%를 저상버스로 교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만약 대량 생산으로 저상버스 가격을 보다 낮춰서 1억5천만 원 정도로만 버스 가격을 낮춘다고 한다면, 4천 대의 저상버스 구입가격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며, 이것은 서울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된다.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이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 서울대와 관련한 방안
2.1. 편의 시설의 증진
서울대 내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현재 교내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 이동관련 편의 시설을 증진하는 것이다.
학교에 있는 2층 이상의 건물 중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나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특히 리프트의 경우에는 고장이 잦고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수업 시간 사이의 15분 내에 강의실에서 강의실까지 이동해야 하는 학생의 특성상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한 시설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학교내의 모든 건물에 엘리베이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 서울대학교 내에서 이동할 때 겪는 또 하나의 큰 장애물은 휠체어가 오르내리기 불가능한 계단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학교 내에 다수의 경사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경사로를 만들 때에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큰 어려움 없이 경사로를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학교 내에 현재 운행되고 있는 장애인 학생을 위한 저상버스 내지는 장애인 리프트를 장착한 소형 버스의 운행을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학교는 특히 교정이 넓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교내 교통시설이 확충되지 않으면 장애인 학생들이 듣고 싶은 수업을 마음껏 선택하지 못하여 교육권을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각 장애학생의 이동에 필수적인 점자블록도 늘려야 한다. 현재에는 극히 일부 건물에만 점자 블록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것도 매우 형식적이라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건물 밖으로는 도로가 많은 캠퍼스 내 환경으로 인해 점자블록이 전무하며, 그나마 인도에서도 점자블록을 발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편의 시설의 증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집행되는 예산에서 장애인 편의 시설 증진에 투여되는 비용의 절대적인 액수가 크게 늘어나야 할 것이다.
2.2. 활동 보조인 제도의 전면적 도입
서울대학교에서는 2002년부터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매해 20명 정도의 장애인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활동 보조인 제도가 명확하게 도입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인해, 장애인 학생이 입학한 후에 그들이 학교 내에서 이동을 할 경우에는 가족이나 주위의 친구들이 도움을 주어야만 한다. 특히 가족의 경우 생업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서라도 자녀의 학교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기 위해 매일 자녀와 함께 학교에 나오는 부모님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에 불편함을 겪지 않을 수 있고, 장애인 학생의 학교생활 자체가 장애인 학생의 가정에 큰 경제적인 위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장애인 학생의 학교생활을 전반적으로 도와주는 활동 보조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대원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그 외의 각종 인터넷 자료 참고.(인용된 내용들은 각 내용별로 주석을 달아놓아 인터넷에서 인용한 것임을 표시하였습니다.)
영상자료 - ‘나는 나가고 싶다’(SBS, 2004년 4월 20일 방송) 참고.
서론
본론
1. 장애인의 정의
2. 법제도상으로 본 장애인 이동권
3.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장애인의 욕구
4.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실태와 문제점
결론-이동권 확보를 위한 방안
1. 한국사회 전체와 관련한 방안
1.1. 편의증진법의 현실화
1.2. 활동보조인 제도의 도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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