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위원회의 설립의의와 활동 및 독립성과 실효성에대하여

소개글

국가 인권위원회의 설립의의와 활동 및 독립성과 실효성에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국가 인권위원회에 대한 문제 제기

Ⅱ. 국가 인권위원회의 설립 및 활동
1. 인권의 정의
2. 세계 인권선언의 배경과 의미
3.국가 인권위원회의 개념 및 설립 의의
4. 국가 인권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1) 정책연구 및 자문 기능
2) 인권교육과 홍보 기능
3)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기능
5. 국가 인권위원회의 문제점

Ⅲ. 국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문제
1. 광범위한 권한 확보
2. 독립성 확보
3. 지위와 권한의 독립성
4. 업무의 독립성
5. 재정적 독립성
6. 구성원 신분의 독립성과 안정성

Ⅳ. 국가 인권위원회의 실효성 문제
1. 인권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법안 제21조 내지 제30조)
1) 정책자문기능의 약화
2) 시설방문조사의 문제
3) 법원 등에 의견제출
4)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책적 기능을 갖기 위한 최소한 권한
2. 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법안 제31조)
1) 조사대상기관
2) 조사대상
3) 평등권침해의 영역
3.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권의 실질적 보장 (법안 제32조 제5항)
4. 진정의 각하사유(법안 제33조)
1) 진정제기 기간
2) 진정의 제한
3) 수사기관 이송의 문제점
5. 조사방법의 실효성 (법안 제37조)
1) 증인신문제도의 부재
2) 서면조사원칙의 문제점
3) 조사거부사유의 문제점
6. 조사의 목적 (법안 36조)
7. 과태료의 부과주체와 절차 (법안 62조)

Ⅴ. 결론-국가 인권위원회의 발전방향 모색

본문내용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인권위원회설립 목적상 당연한 규정이며 오히려 이러한 규정은 피진정인이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는 국가기관이 이 조항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아 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러한 조항의 해석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7. 과태료의 부과주체와 절차 (법안 62조)
이 법안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주체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고 시행령의 제정에 법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의 부과주체를 법무부 장관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아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과태료부과의 실효성이 문제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한 조항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과태료는 위원장이 부과하고 당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징수한다.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위원회는 즉시 그 결정문을 당사자 및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또한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직원 또는 지휘감독을 받는 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항에 정한 벌금의 형을 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Ⅴ. 결론 - 국가 인권위원회의 발전방향 모색
지금 현 국가 인권위원회의 실정은 허울만 있는 기구로 전락하기 일보 직전이다. “독립성과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기준에 상당한 정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형태와 기능은 이 법안 제1조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목적의 취지에도 반한다. 이러한 국가 인권위원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없애고 진정 인권을 위한 기구로 재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이 우선시 되어야 할것이다.
첫째, 기존의 국가기관들에 의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던 인권의 사각지대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국가 활동의 효율성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인권에 초점을 맞춰 생각하는 전통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사실 국가기관, 특히 인권과의 마찰이 많은 수사기관을 비롯한 중요 권력기관들은 인권보호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활동의 효율성을 아울러 고려하기 때문에 인권에 소홀한 경우가 적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문제에서 균형추의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인권보호의 확대와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인권관련 시민단체와의 유기적 연대를 강화하면서 인권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제1기 위원회가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와 국가보안법 문제, 신체·양심·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 향상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지만 도시 빈민과 노인 문제 등 소수자 인권문제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를 참고해야 한다.
셋째, 다른 국가기관들과의 협조를 강화하면서 인권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문제에 대해 특정한 편향성 내지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권의 보편성에 기초해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권보호 활동을 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적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인권문제를 정치적 논쟁의 문제와 뒤섞이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인권의 확대와 강화에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기구는 지금까지 우리사회가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설은 제도이나 기존의 인권보장제도가 방치하고 있는 영역에서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라는 점에 대하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국가인권기구가 본질적으로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주요한 기능으로 삼고 있는데서 나오는 “독립성과 실효성이 보장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기존의 국가권력의 강한 거부감은 국민의 인권보장보다 국가기관의 조직이기주의를 앞세우는데 기인한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법안,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결과보고서, 1999.4.12.)
조용환, '국가인권기구의 대안모색',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자료(1998.11.)
홍성필, '한국형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연구', 法學論集 제3권 제1,2 합병호, 이화여
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6.) 2외 3건의 참고자료.
감사원. (2003).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 감사결과.
강달천. (2003b).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감독기구의 사전적 권한.” [프라이버시/토론회]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개선의 쟁점들 자료집. 함께하는 시민행동.
권선경. (2003). “국외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 시행 현황.” ?KISA 국외동향보고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김연수. (2003). 프라이버시 기본법과 현재의 주요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들. [프라이버시/토론회]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개선의 쟁점들 자료집. 함께하는 시민행동.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 한국의 대안 (조용환)
國會事務處 法制豫算室, 人權法案의 爭點과 立法的 課題 (법제현안 제99-2호, 통권 제87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권법안에 관한 공청회 (1999.8.26.) 자료집
權寧星, 新版 憲法學原論, 法文社 (1994)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인권위원회 기획팀 발언록 (미출간 회의록)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법안,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결과보고서, 1999.4.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설치의 바람직한 방향 (1998.9.25.) 자료집
조희연,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당대 (1998),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1993)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출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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