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탈북자 및 북한의 인권문제,북한의 사회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내 가족생활
1) 가족의 행방불명
2) 식량난 속에서 어린이의 교육문제와 노동현실
3) 북한주민의 의료실태
2.북한내 경제생활
1) 장마당에 대한 인식
2) 장사경험
3) 장사할 때 안전원의 단속경험과 처벌
3. 북한 내 사회생활
1) 출신성분에 의한 차별
2) 북한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3) 북한의 치안상태
4. 북한의 사회제도 인식
1) 북한사회에 대한 만족도
2) 북한사회에서 개혁되어야 할 제도
5. 북한 난민의 생활
1) 난민의 월경
2) 난민의 귀향의사

Ⅲ. 결론

본문내용

서,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임신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강제 유산과 인종적 유아살해를 포함한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처우는 북한의 여성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식량이나 일을 찾아서 중국을 떠도는 동안 중국 한족에 의해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자행되는 것이라고 한다.
2003년 4월 16일 유엔 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우려하고 유엔이 이에 개입하기로 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유엔 인권위원회 57년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일은 이제부터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모두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유엔의 여러 기관으로 하여금 북한 당국과 생산적인 대화를 벌여서 인권상황을 개선케 하려면 정확하고 법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와 자료를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에 제공해야 한다. 이런 일을 제대로 하려면 북한관련 시민단체연구기관법률가학자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만약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면에 나선다면 일은 한결 수월하고 능률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럴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을 지켜주어야 할 의무는 북한 정부에 있다. 북한과 같은 기아사태가 만약 남한의 어느 정권 아래서 발생했다면 이른바 진보적이라는 지식인이나 운동가들은 그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비판하며 퇴진을 요구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는 왜 외면 혹은 침묵하고 있는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그 누구보다 남한의 진보적 지식인들과 운동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개선운동을 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이통일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현재 북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의 일상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성을 피폐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남북한이 통일된 뒤에 큰 갈등을 겪지 않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의 인권상황은 개선돼야 한다. 또, 북한에서는 인권문제가 썩고 병든 자본주의 사회에나 관련되는 문제이지, 노동자들이 주인인 사회주의 사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식돼 있다. 즉 인권개념이 없고, 현재의 인권상황이 외부개입 없이는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간에 걸쳐 기본적인 인권이 유린됨으로써 특히 정치적 권리의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독재권력이 전쟁과 같은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고 주민동원을 시도할 때 아무런 견제력이 존재할 수 없다. 북한은 체제 변혁을 이루어야만 한다. 현재의 북한 모습은 변해야 되고, 인권상황도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시대의 흐름에 퇴행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아집을 이젠 그만두어야 한다. 기아에 고통받고 인간 이하의 삶으로 희생되는 북한 인민들을 더 이상 두고 보아서는 안된다. 우리 정부도 남북한의 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 문제로 악용하여서는 안되며 꾸준한 평화협상으로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인 통일을 하루빨리 이끌어내야 한다. 강대국에 손아귀에서 이리저리 끌려 다니며 정치적 이익만을 노리기보다는 독자적이고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고 통일하여 하나로 뭉쳐야 한다. 북한의 마지막 발버둥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폐쇄적이고 인민들을 강압적으로 주도하는 비민주적 사회의 말로는 결코 밝지 못할 것이다. 북한은 현실을 깨닫고 체제변혁을 이루어야 한다. 통일을 이루어 힘을 키우고 동북아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날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 냉정한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 남을 희망은 더 이상의 희생과 싸움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http://www.durihana.com/main.htm
http://www.NKhumanrights.or.kr/
http://www.sesri.re.kr
한겨레신문 허만호 경북대 교수 2003년 4월 29일 토론 <북한인권, 진보세력이 나서야>

키워드

북한,   탈북자,   북한의 인권,   북한난민,   북한의 사회복지,   북한의 사회제도,   북한의 현실,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