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인권문제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고찰

소개글

장애인의 인권문제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와 장애인의 개념

2.장애인인권교육센터 중ㆍ고생 1503명에게 장애인 인식 설문조사

3.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설명

4.장애인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가?

5. 장애인차별금지법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2)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법 제정의 필요성
3)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법 제정 운동의 의미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골자, 쟁점 및 필요성

6. 장애인 인권 확보 방안

본문내용

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과거에 장애를 가진 적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여서, 병력이나 기타 과거에 겪은 장·단기 또는 일시적 장애로 인하여 현재 개인적·사회적 장벽을 겪는 사람도 보호대상으로 하였다.
② 장애인관련자 : 가족, 주거를 같이 하는 자, 장애인을 보조하는 자.
6. 장애인 인권 확보 방안
두 가지 측면이 병행되어야 한다.
사회적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야하고,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한다.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두어도 실효를 거둘 수가 없는 반면에 법과 제도화가 병행되지 아니하면 홍보와 캠페인만 남발하는 가운데 모처럼 개선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인식마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매몰될 것이다.
1)차별금지의 제도화
-앞서 설명한 장애인 차별금지제도를 법으로 제정한다.
2)인식개선
인색 변화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다름’을 없애야해. 그리고 이를 위해선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낯섦을 없애야 한다. 우리가 장애인을 보면서 어색해하고 심지어 불안을 느끼는 것은 일상에서건 언론매체에서건 장애인을 쉽게 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식의 변화 일반화 위해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를 만드는 사회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회에 장애인이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장애 및 장애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더불어 살기 위해 어떤 행동과 인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일반인들 직접 참가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
장애체험, 통합 캠프 주최, 자원 봉사 활동, 통합 교류 교육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인권교육의 일환으로서 시각장애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도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체험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의무적으로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언론의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 언론에서 다뤄지는 장애인에 대한 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장애를 훌륭히 딛고 일어선 인간승리의 상이고 다른 하나는 불행을 극대화하여 동정을 유발하는 장애인상이다. 이로써 언론은 장애인을 우리 사회에서 동떨어진 하나의 계층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언론은 이제 장애인상을 영웅이나 불쌍한 사람이 아닌 동등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줘야 한다.
미디어를 활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방법
신문, 장애인관련 도서, 시청각 자료, 만화영화 등을 제작하여 보급한다.
3)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기존의 복지정책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차별철폐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 방안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 버스에 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버스에 안전하고 편하게 탈 수 있도록 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지원으로 집세보조 프로그램, 주택반차별 입법, 고용차별의 철폐 및 고용확대 등이 필요하다.
4)집합적 역량강화
장애문제를 소위 전문가 그룹에 맡길 경우 장애인은 언제까지나 대상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날 수 없다. 장애문제는 장애대중의 ‘집합적 역량강화’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역량강화‘란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억압에 대항하는 투쟁에 참여하는 집합적 과정이다.
‘대상에서 주체로’
장애인 정치적 연대를 통해 장애인 억압하는 사회 환경과 서비스 공급체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비판하고 정책 결정 전반에 영향 미칠 수 있는 권력을 지향한다. 정치적 연대는 건전한 긴장 관계 유지하게 한다.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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