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에 관한 연구

목차

1. 정신보건사회복지의 개념

2. 서비스 실천의 법적근거 :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3.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역사적 전개과정
1) 사업의 단초(1995년 이전)
2) 사업의 확대(1995년 이후)

4. 서비스 실천내용(정신보건센터)

5. 정신보건인력

6.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기능과 역할

7. 정신보건사회사업의 문제점

8. 정신보건사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1. 정신질환자의 범위
2. 전달체계
3.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시설의 기능
4. 전문직간 관계 및 전문직 교육훈련
5. 정신질환자 복지제도 관련법

본문내용

에 대해서 의료보험수가가 적용되어야 한다. 의료수가 적용부분은 배제하면서 시설기능에 의료를 명시한 것은 정신과전문의나 정신의료기관들의 시설에 대한 통제목적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회복귀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와 제15조의 '의료'는 삭제되어야 하며, 정신전문의의 지도라는 조항도 삭제되어야 한다. 이들 시설들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은 공공 보건소나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같은 공식적 행정조직이 가져야 하는 것이지, 특정 전문직이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도리어 의료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규모 환자의 장기수용으로 병원으로서의 치료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대형 정신병원들의 수용규모를 낮추고 병원의 개방성을 확보함으로써 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신보건시설들의 기능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종속적 지위가 아니라 독자적인 행태로 규정된 연후에야 이들 기관간의 상호연계 체계가 발전할 수 있으며, 각각의 기능들이 좀 더 전문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4. 전문직간 관계 및 전문직 교육훈련
정신과전문의,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전문직들 간의 관계는 평등 혹은 동료관계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정신보건법 상 정신과전문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도권한, 독자적 입·퇴원 심사권 등은 수정되어야 한다. 전문직 간의 경쟁원리 도입이 없는 정신보건사업은 그 자체로 비효율적이며, 장기적으로 정신보건사업이나 전문직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교육훈련과정도 정신보건사업의 방향에 맞게, 사회사업의 정체성과자존심이 반영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외부환경의 압력에 의한 변화가 아닌, 자신들의 인식 변화에 의해 제도를 개선할 역량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5. 정신질환자 복지제도 관련법
정신질환자들의 건강한 지역사회 생활유지를 위한 복지제도 개선은 3가지 법령에 중요하게 관련된다.
첫째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복귀시설과 정신보건센터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적응원조와 질병관리는 건강한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기본적 서비스가 된다. 다양한 사회복귀시설 중에서 이들의 지역사회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은 주거시설이다. 특히 지역사회에 사회적 지지망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한 수용 생활보호대상 정신질환자의 경우, 주거시설은 지역사회 생활의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역사회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버림받은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주거공간 없이 지역사회로 돌아오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둘째 만성 정신질환자를 장애인 범주에 포함시켜 장애인복지법 상의 복지서비스 수혜자격을 주는 접근방법이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직업재활서비스가 장애인들에게 주어지고 있어서 지역사회에서의 경제적 독립을 성취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간병수당은 장기적으로 볼 때, 증상정도에 따라 정신질환자에게도 지급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경우 가족들의 경제적 보호부담을 경감시키게 됨으로써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그들을 돌보게 되는 하나의 유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생활보호법의 수혜자격과 수혜내용을 개정하는 접근이다. 즉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사회인구학적 요건을 수정 내지 폐지시키고, 수혜내용에서 주거보장을 추가하게 되면 가족들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많은 만성 정신질환자들이 사회복귀시설이나 정신보건센터의 도움을 받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질환자들을 지역사회프로그램인 클럽하우스 모델은 지역사회생존의 3요소로 주거, 친구, 일자리를 들고 있다. 즉 기본적 공간적 요건에다 기본적인 사회 심리적 욕구와 경제적 욕구의 충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정신보건법의 개정만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좀더 폭넓은 복지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신보건법에 초점을 맞춘다면 법이 특정 집단이나 전문직의 기득권을 배제하고 전문직들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한다. 특별히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제도는 정신보건정책의 목표에 부합하고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양성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이러한 논의의 출발이 가난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제도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공론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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