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률] 국가 보안법 폐지 주장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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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2.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3. 국가보안법에 관한 인식

4. 마무리 지으며

본문내용

안 7차례나 개정되었지만 그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분단 독재 체제에 기생하여 끈질기게 버텨온 국가보안법의 이력은 이 법이 완전 폐지되지 않고서는 뿌리를 뽑을 수 없다.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안전을 위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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