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슈퍼 판매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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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슈퍼 판매 반대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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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품 오, 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부작용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문성이 결여된다.
2.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가진단을 하여 생기는 문제는 무시할 수 없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약물 오, 남용은 높은 수준인데 이에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더욱 더 약물 오, 남용사례가 증가할 것이다.
3. 단순히 약품을 사는 것의 편의성과 즉각성에 입각한 논리라면 정부차원에서 약사들과의 합을 통해 24시간 약국 운영을 하는 약국이 지역마다 몇 군데가 있도록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원래는 약사의 지도하에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의 건강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바라본다면 의약품 슈퍼판매보다는 전문성과 안전성을 살려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기존의 판매경로가 나을 것이다.
4. 일반의약품과 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쟁점: 슈퍼에서 의약품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약물 오, 남용에 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유통망이 넓어지게 된다면 대기업 자본의 SSM이나 대형 마트에서 약의 판매가 주로 이루어 질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작은 일반약국 같은 소규모 상권을 위협할 가능성은 없는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반대이유 1: 선진국인 미국사례는 미국 내의 가장 후진적 제도 중 하나로 의약품 슈퍼판매와 개인 총기소유인데 아직도 자국의 이런 문제를 한국처럼 선진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후진적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반대이유 2: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로 약품 구매 구매가격의 인하 기대와는 달리 약품구매 가격의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이유로는 현재 약국에서의 일반약 판매의 마진율은 0%에서 부가세 10%정도의 거의 서비스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위 거론되는 슈퍼판매 해당 제품들이 슈퍼에서 판매된다면 대부분은 현재보다 구입 약품비가 비싸지는 것은 당연하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반대이유 3: 박카스, 원비, 게보린, 타이레놀에 대한 부작용은 구입의 편의성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슈퍼나 편의점에 약을 구입하러 간 임산부가 박카스를 먹어도 되는지? 에 대한 질문을 편의점 알바 한테 물어봐야 하는 우스운 상황이 전개된다. 그리고 슈퍼마켓 주인과 알바생들이 판매한 약품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 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도 있다. 외국에서도 약간의 전문성이 가미된 질문에는 항상 약사가 나와서 응대한다. 한국의 경우, 대기업의 체인 형 편의점을 제외한 일반 슈퍼와 편의점에서 약사를 고용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반대이유 4: 보건복지부는 금년 4월부터 전문의약품에 대한 DUR를 정식으로 실시하고 올년 말까지 일반약도 DUR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정부정책에 약사도 없는 20대 초반의 편의점 알바생이나 시골의 구멍가게나 슈퍼에서 고령의 노인에게 DUR을 요구하기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재부의 의약품의 슈퍼판매 주장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말이 안 되는 엇 박자일 뿐이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반대이유 5: 일반의 상식이 약리학을 공부한 전문가의 지식을 넘어 서서 적절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안전한 약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은 기본상식 중에 기본이다. 100년을 사용해 온 안전한 아스피린이지만 부작용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의사업계에서의 슈퍼의 의약품 판매에 반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반대이유 6: 슈퍼에서의 일반의약품의 철저한 국가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슈퍼나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식품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현실에서 출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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