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ombudsman) 제도 의의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실성

소개글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의의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실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目 次-
Ⅰ. 序 論..............................................3

Ⅱ. 本 論..............................................4
1. 옴부즈만의 일반적 고찰.............................4
(1) 옴부즈만의 개념..................................4
(2) 옴부즈만제도의 다양성과 특징.....................4
(3) 옴부즈만 제도의 기능.............................6
2. 옴부즈만제도의 유형................................7
(1) 의회형 옴부즈만.................................7
(2) 행정부형 옴부즈만................................9
(3) 절충형 옴부즈만.................................11
3. 우라나라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12
(1) 우라나라에서의 옴부즈만 도입배경 및 필요성.....12
(2) 우라나라의 옴부즈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13
(3) 국민고충처리제도의 제약요인.....................15
(4) 국민고충처리제도의 개선방향.....................16

Ⅲ. 結 論.............................................17

본문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법의 체제가 혼란스럽고, 법령명치에 고충처리라는 용어가 빠져있어 행정기관조차도 위원회와 관련된 법령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외국 옴부즈만의 경우 대부분 설치근거가 헌법이나 독립된 個別法律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독립성과 기관위상 차원에서 볼 때 체계가 미진하다고 하겠다.
3) 委員會의 獨立性
고충처리위원회는 소위 행정부형 옴부즈만의 유형에 속하는 제도로서 옴부즈만인 위원은 행정부의 首班인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고 위원회는 행정부의 내부인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 내지 남용착오용으로 인한 국민의 고충이나 불만을 특히 행정권의 주체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옴부즈만제도의 본래의 취지라고 할 때 행정부형 옴부즈만은 胎生的으로 문제점을 지니게 된다. 또한 현재 위원회는 정부의 각 부처로부터 공무원을 파견 받아 이들을 조사관으로 지정하여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의 고충민원을 조사 또는 해결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이 바로 고충민원의 피신청인이 되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어서는 사건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3차년도 운영상황보고서(1996. 7. 1～1997. 6. 30), 77면.
4) 士氣의 問題
고충민원처리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장 不信과 不滿이 팽배해 있는 국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신중한 절차 등으로 인해 조사관들의 특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인사상 가산평점, 특별조사수당 등의 방법과 같은 사기 진작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1996년 6월 30일부터 파견공무원에 대한 가산평점제도가 폐지되어 유능한 조사관의 확보와 사기진작에 어려움이 있다. 가산평점제도의 폐지이유는 실적주의 확립의 원칙과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고충민원 전담업무의 특수성을 무시한 조치로 여겨지고, 年功序列 원칙에 입각한 동일호봉 동일임금의 원칙의 공무원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때 개별 업무의 특성에 근거한 인사상의 우대방안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유제열, [옴부즈만제도로서의 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제24집 제2호, 26면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3차년도 운영상황보고서(1996. 7. 1～1997. 6. 30), 78면.
(4) 국민고충처리제도의 改善方向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單一法律의 制定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기능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법의 형식으로 가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이 제정되고 이와 함께 시행령, 시행규칙, 위원회 운영규정 등도 옴부즈만제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위원장의 常任化와 權限補强
고충민원처리의 법적 성질과 그 업무량과 비추어 위원들의 수를 9인 정도로 증원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상임화하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적어도 3-4인은 상임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원장은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이 부여 되어야 한다.
3) 독립조사관전문인력의 확보
국민과 행정기관간의 분쟁을 독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자체가 독립적인 조사관과 행정관리를 위한 인력을 확보해야 될 것이다. 합리적인 대안으로 조사 분야의 경우 각 분야별로 당해 업무에 정통한 사무관 및 서기관급에서 1명정도씩만 위원회 전속 조사관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4) 長期的 發展方案
장기적으로는 행정 옴부즈만제도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設置根據와 기능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특히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절차를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헌법에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민적 합의를 거쳐 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 직속기관을 할 것인지, 국회소속의 독립위원회 또는 감사원소속의 독립위원회형태로 할 것인지를 재검토하여 명실상부한 권위 있는 옴부즈만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Ⅲ. 結 論
전술한 바와 같이 행정 옴부즈만제도로써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같은 조직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행정사에 있어서 民主行政을 具現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한 제도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행정관료들의 旣得權 보호와 변화에 대한 抵抗으로 본래의 도입취지에 비교하여 미흡한 수준으로 도입된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이상과 현실의 乖離가 나타난 사례는 우리를 포함하여 선진민주국가들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기존의 권리구제제도와의 중복에 대한 논쟁이나 관료들의 저항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며 기대와 우려 속에서 도입되었던 외국의 옴부즈만제도들이 오히려 기존의 권리구제제도의 기능을 더욱 補强시키며 국민의 代理人 또는 국민의 保護者로써 나름대로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轉向的인 思考를 가지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작업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는 21세기를 맞아 앞으로 더욱 그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처분의 實效性을 높임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의 정부 내외로부터의 위상을 높이고 기능과 권한을 강화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직무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적 觀心과 體系的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
◎ 선행정학, 김중규, 성지각, 2001
◎ 행정법Ⅰ, 김동희, 박영사, 2002
◎ 국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刊, 1993, {주요국 의회의 민원처리제도}.
◎ http://tennis1000.mytripod.co.kr/ombuz.htm
◎ 최창행, 1997, {옴부즈만의 한국적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사논문.
◎ 유제열, 1996, [옴부즈만제도로서의 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제24집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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