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제도의 문제점 및 방향

소개글

옴부즈만제도의 문제점 및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옴부즈만제도의 의의
1. 옴부즈만(Ombusman)제도의 개념
2. 옴부즈만제도의 기능
3. 옴부즈만제도와 유사한 제도

Ⅱ. 옴부즈만제도의 도입 및 발전

Ⅲ. 옴부즈만제도의 특징
1. 임법부 소속기관
2. 직무수행상의 독립
3. 조사의 자발성과 공평성
4. 통제의 간접성
5. 접근의 용이성과 신속성
6. 관할대상의 포괄성
7. 비용의 저렴성과 연차보고서 제출

Ⅳ. 옴부즈만제도의 장·단점과 평가
1. 장·단점
2. 옴부즈만 제도의 평가

Ⅴ. 옴부즈만제도의 도입상 문제점 및 방향
1. 도입의 필요성
2. 도입상의 문제점
3. 도입방향

본문내용

기존기관과의 갈등문제
우리 나라의 경우 옴부즈만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사제도를 비롯하여 각종 권리구제제도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옴부즈만제도의 수용이 기존기관과의 권한범위나 판결 등의 문제를 놓고 오히려 갈등만 심화시키고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 박형건, 전게논문, p.55
또한 옴부즈만제도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는 헌법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예산의 확보를 비롯하여 기존기관의 전반적인 재검토에 따른 기구개편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기관으로부터 권한축소로 인한 심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는 옴부즈만제도의 도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3. 도입방향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옴부즈만제도가 도입되거나 준비중에 있지도 않으나 근래에 이르러 우리 나라의 행정은 급속한 양적 팽창과 질적 변화를 이루고 있으며, 그러한 중에 국민의 권리침해 현상이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당장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옴부즈만제도의 도입이 어렵다면 스웨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특별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 보는 것도 국민의 권리보호에 기여 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쉽게 접촉할 수 있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국민의 권익보호 및 구제를 할 수 있는 동시에 우리의 실정에 알맞은 방향에서 도입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옴부즈만제도의 도입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우리 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암행어사라는 제도의 활용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어 온 역사적 전통이 있으므로 이러한 것에 대한 국민의 의식구조를 이용, 지지와 신임을 획득하고, 둘째 옴부즈만의 국회선출은 우리의 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문화 하에서는 그 기능발휘가 어려울 것이므로 행정수반이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는 방법이 바람직스러울 것이며, 셋째 직권주의에 의한 민원해결보다는 국민의 제소에 의한 신청주의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직권주의에 의한 경우에는 오히려 옴부즈만제도가 더욱 관료주의화되거나 권력기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 김재기(1999) 『행정학』 법문사.
◈ 이영조외 3인(2004) 『행정학원론』 학우사.
◈ 박용치(2006) 『최신 행정학원론』 경세원.
◈ 김완순외 1인(2002) 『아젠다 코리아』한국경제신문사.
◈ 이광종(1998)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 구자용(1995). 『행정통제의 이해』 전예원.

키워드

옴부즈만 제도,   행정통제,   행정감찰,   감사원,   행정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