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내용정리

소개글

지방자치학 내용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중앙통제 방향

2. 행정 정보공개의 필요성

3. 주민참여의 필요성

논술형>
1. 주민참여의 기능적 측면을 설명하고, 주민참여가 가지는 한계 및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라.

2. 광역행정 촉진요인은 무엇이며, 그 방식에 대해서 논하라.

본문내용

구집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도시구는 법인격과 재정적 자주성이 부여되어 있는 공공단체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기업단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은 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1개 또는 여러개의 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이해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합의에 의해 규약을 정하고 설치하는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이다. 여기에는 일부사무조합 또는 목적조합과 복합사무조합이 있다.
기업단- 기업단은 일본에서 널리 이용되는 광역행정방식으로서 2개 이상의 단체에 일부사무를 공급하는 일부사무조합에 유사한 협력방식이다. 기업단의 조직은 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광역의회와 협의기구의 설치
광역의회- 관련되는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된 지방의원들로 광역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광역적 행정사항을 토의하여 의결하는 제도이다. 이 방식에 의하면 관련되는 자치단체의 의원들이 대표로서 광역의회에 참여하므로 민주적 요청에 부합되며, 필요시 지방정부가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그 사무에 대한 연락과 조정을 도모하고, 광역적인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기 위해 관계되는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의해 규약을 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연락회의- 최근 사회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지방행정의 광역화에 대응하여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체제를 확보해야 할 상황이며, 이에 따라 일정한 광역적 행정단위에 그 관할구역내의 자치단체 및 국가행정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연락회의를 두는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⑤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원조 :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원조에는 사무의 위탁, 구역 외 관할권의 인정, 행정응원 등이 있다.
사무위탁- 어떤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에게 특정한 사무의 관리를 위탁하면, 수탁단체가 위탁단체에게, 또는 위탁단체를 대신하여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구역 외 관할권 인정- 자치권에 의한 행정권한의 행사나 행정활동은 그 구역내에서만 실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는 비도시지역의 주민의 복지증진, 특정한 행정분야에 대해 광역적 구역에서의 행정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구역 외에서의 행정권한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상호원조- 기초자치단제간, 또는 광역자치단체간에는 한 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특정한 행위, 또는 공무원의 파견근무 기타의 협력을 다른 자치단체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원조의 요구는 자치행정이 공익의 구현을 지향한다는 지도이념의 당연한 요청으로 반드시 법령에 명문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Ⅲ. 강제성에 따른 분류
① 합병 : 2개 이상의 기존 자치단체를 통 폐합하여 하나의 법인격을 가지는 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광역문제를 신속 용이하게 처리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각각 특성을 달리하는 자치단체들의 통합에는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 이는 특정한 광역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로 특정기능만을 수행하는 하급행정기관을 지방에 설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③ 권한 또는 지위의 흡수
권한의 징표-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광역자치단체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국가가 흡수하는 방식으로 신중앙집권화의 징표로 간주되고 있다.
지위의 징표- 이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권한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로서의 지위까지도 흡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④ 관치적 집권화 : 관치적 집권화의 방식은 중앙집권에 보다 더 가까이 가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치단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강화함으로써 광역행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키워드

중앙통제,   행정정보공개,   주민참여 필요성,   주민참여의 기능,   광역행정 촉진요인,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