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의 문제점과 해결책

목차

서론

본론
1.개인정보 유출이란?
2.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는 원인
3.개인정보 유출
1)경로
2)실태
3)사례
4)처벌
5)법 조항
4.개인정보 보호규정 준수실태
5.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영향

결론

참고자료(별첨)

본문내용

기 바란다.
사용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스팸메일을 줄이는 가장 큰 힘이다.
처벌 유형 1
-발송 중지 요청 후에도 재발송하는 경우
모든 상업성 메일은 메일을 받은 사용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수신거부 버튼이 없거나 거부를 하려는데 잘 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로그인을 요구하거나 사이트 접속이 안 되는 경우 등)는 스팸메일에 해당된다.
만약 수신거부를 분명히 했는데도 계속해서 메일을 보낸다면 [e-mail]이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e-mail])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
법 [관련 조항]
수신거부를 분명히 했는데도 계속 보내는 스팸메일은 처벌의 대상이다.
제50조(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중간 생략 --
15.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
처벌 유형 2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킬 목적으로 발송하는 대량메일
대부분의 스팸메일은 한 두명의 사용자에게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수천~수백만통 이상 다수의 사용자에게 발송된다. 따라서, 전체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어 시스템 다운이나 메일전송 지연 등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다. 개정된 '정보통신이용등에 관한 법률'에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대량 메일을 발송하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생겼다.
법 [관련 조항]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킬 목적으로 발송하는 대량메일은 정보통신망의 장애를 일으키므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 중간 생략 --
③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2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간 생략 --
5. 제48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처벌 유형 3
-불법 CD판매
정품이 아닌 복사본이나 불법.음란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는 메일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불법 프로그램 CD는 저작권 침해행위로써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메일을 보고 제품의 구입하는 사람도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구입하지 마십시오.
법 [관련 조항(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불법 CD판매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제29조(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리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부과할 수 있다.
-- 중간 생략 --
1.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처벌 유형 4
-성인용품, 성인사이트 광고
메일을 통해 성인용품이나 성인사이트를 광고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특히 대부분의 스팸메일은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보내지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성인용품이나 성인사이트를 광고하는 메일이 발송되기도 한다.
이는 스팸일뿐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불법적인 행위이다.
법 [관련 조항]
성인용품이나 사이트를 광고하는 메일을 보내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이다.
제6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간 생략 --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4조(벌칙)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유형 5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행운의 편지, 탄트라 토템, 저주의 글을 비롯해 다른 사용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도 스팸에 해당된다.
특히 '이 글을 읽고 ~명의 사람에게 메일을 보내지 않으면 ~~한다'는 식의 메일은 전혀 근거가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란다.
법 [관련 조항]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 역시 스팸메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간 생략 --
3.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처벌 유형 6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유명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을 비방하는 메일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상업성 메일의 경우 확인되지 않은 효과나 성능을 마치 검증된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아래 법규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법 [관련 조항]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상업성 메일은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제61조(벌칙)
1.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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