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벌체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제벌체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재벌의 구체적인 문제점
(1) 경제력 집중(소유집중)
(2) 정경유착의 문제
(3) 불균형 경제구조와 시장질서의 왜곡
(4) 부축적방식의 비정당성

2.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점 고찰
(1) 효율성 차원의 이해
(2) 형평성, 공정성, 정당성 차원의 이해
(3) 정부-재벌관계의 특성과 문제점

3. 결론 (재벌문제의 해결방안)
(1) 결과적 영향
(2) 소유집중을 통한 해결방안
(3) 정경유착에 대한 해결방안

본문내용

되는 대신 대재벌의 로비만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이라고 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여, 결국 국제경쟁에서 낙오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셋째, 사회갈등이 심화된다. 재벌에 의한 독과점은 재벌과 비재벌 간의 갈등, 로비자와 비로비자 간의 갈등, 노사간의 갈등, 경제정의의 붕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등 사회적 불신과 냉소주의를 확산시켜 신뢰받지 못하는 기업,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생산기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넷째, 장기발전을 어둡게 한다. 장기발전이란 각 부문에서 균형적 기술발전과 생산성에 의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고 국민경제의 구석구석에서 근로의욕 및 경영의욕이 증가하여야 가능하나 이것을 즉,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함으로써 왜곡된 발전경로를 겪게 될 것이 분명하다.
다섯째, 재벌의 사적 이윤추구가 국민의 공공적 이익에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재벌의 성장이 성공적이라 해도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 반면, 재벌이 위기에 빠지면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와 결국 재벌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경제가 희생당하는 큰 위험을 안겨줄 수 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돌아볼 때 재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는 소유집중, 정경유착, 혈족승계, 부축적의 비정당성, 산업구조의 파행성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그 동안의 재벌정책은 목표의 설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공정거래법을 보면 경제력 집중의 완화를 주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일반집중의 구제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조에서 재벌문제중 소유집중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비효율적 경영이나 정경유착 문제,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불안, 산업구조의 파행성등 대부분의 재벌문제점들이 소유집중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2) 소유집중을 통한 해결방안
오늘날 국민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재벌이고, 그 재벌은 총수 개인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역시 이를 바탕으로 한 기업집단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를 따지는 반면에 소유집중이라 함은 특정 개인 또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우리 경제 총재산 중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그 재산의 축적 과정에서 더욱더 큰 문제를 야기하였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정책목표로 표방한 종래의 재벌정책에서는 개인지배 문제가 중시되지 않았으나, 저희 조에서는 이것을 오히려 중요한 일차적 문제로 보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로 지정하였다. 앞서 말한 과거 재벌의 성장은 정부의 각종 특혜 및 보호아래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희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역대 정부가 추진한 재벌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해 온 것은 재벌을 지배하고 있는 총수들의 저항에 원인이 있다. 그리고 개인지배가 재벌경영의 비효율성을 증폭시켜 경제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재벌 내부의 지배구조의 개혁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내부 지배구조의 개혁만으로 한국 재벌이 안고있는 문제들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재벌의 내부 지배구조와 더불어 재벌의 경제력집중 문제, 즉 재벌과 정부 및 금융기관의 관계, 재벌과 중소기업 및 소비자와의 관계 등이 유기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날로 심화되고 있는 소수 상위 재벌의 경제력집중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지금까지의 재벌정책은 주로 30대 재벌을 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이었으나, 앞으로는 상위 5대 재벌에 대한 선별적 정책수단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독점자본으로서 재벌의 부는 일반 국민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금융기관, 종업원, 중소기업, 소비자 등 국민 다수의 국민적 이해와 연관 속에서 재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벌도 하나의 기업일 뿐이고, 사회적으로 자신의 이윤을 증대시킬 의무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런 주장은 재벌이 고립 속에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며, 그 부의 상당부분이 국민경제의 다른 구성원을 지배함으로써 나온다는 사실, 많은 재벌이 경영상의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국민 경제적 비중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거듭 구제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의 개혁은 단순히 기업경영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그쳐서는 안되고, 그것이 지닌 국민 경제적 폐해를 시정함으로써 재벌의 이익과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재벌개혁 과정에서 노동단체, 시민단체, 중소기업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보다 광범한 국민적 이해가 결집되고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정경유착에 대한 해결방안
향후 재벌정책은 기업효율화와 경제를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제는 산업정책과 재벌정책이 대립관계에 있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며 특히, 정경유착의 집중해소를 위한 재벌정책은 경쟁촉진과 소유분산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특히, 정경유착의 근절을 위해 규제완화와 독점금지형 공정경쟁정책이 향후 재벌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경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투명하게 되도록 “정치자금법”의 개정과 선거제도의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치인의 정치자금 모금이 공식화되고 그 결과를 음성적 정치자금 거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각종산업지원, 수출지원 등 조세 및 금융면에서의 선별지원정책을 지양하고 정책의 중립화를 실현하여 특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농어촌개발지원 등 지원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심의 절차가 엄정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정치인과 재벌간의 혼맥형성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며 혼맥이 음으로 양으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고 재벌의 세습화에 영향을 주는 일을 극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은 모든 정책이 개인의 명령이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의 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움직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개입여지가 많은 각종재벌 비호적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자율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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