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문화 하에서의 한국행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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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문화 하에서의 한국행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질서, 안정, 국민총화, 국력조성화, 능률 등은 본질적으로 행정편중적 통치를 강화하는 반면에 국회와 정당을 행정부에 예속시킴으로써 정권과 그 통치의 권위주의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 외에 대규모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능률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정부의 능률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권력의 집중현상이 심화되었고 정책편중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책편중으로 인한 현재의 가장 골이 깊은 문제는 지역감정인데 이를 위해서는 선거때 마다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맞는 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좀 더 균형적인 국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정책 결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의 보급과 정보공유가 좀 더 활발해져 서로의 의견교류가 수월해졌는데 정부에서도 이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 하겠지만 그 의견을 어느 정도 조금은 수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한국민주주의와 정치발전] 법문사, 저자 한승조
-학위논문 “韓國의 權威主義體制의 生成과 構造”
저자 김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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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   권위주의,   문제점,   해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