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의 위험과 사이버 범죄

소개글

정보사회의 위험과 사이버 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보사회는 유토피아인가?

2. 현대성 비판과 사이버 범죄의 위험
1) 기든스의 현대성 비판과 이탈 메커니즘: 신뢰 대 위험
2) 벡의 재귀적 현대화 이론과 위험사회
3) 현대성과 정보사회의 위험

3. 사이버 공간의 위험과 사이버 범죄
1) 사이버 공간의 이탈 메커니즘과 이중적 신뢰
2) 사이버 공간의 위험 특성과 사이버 범죄
3)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찰성과 정보기술의 인간적 통제

4. 사이버 범죄의 정의와 그 유형들
1) 컴퓨터 범죄와 사이버 범죄, 오프라인 범죄와 온라인 범죄
2) 사이버 범죄의 다양한 유형들
3) 신뢰와 위험의 이중성과 사이버 범죄의 이중성

5. 사이버 범죄의 대응책과 사이버공간의 딜레마
1) 체계적, 기술적 범죄와 보안투자
2) 사회적, 인격적 범죄와 의사소통적 신뢰
3) 법적, 제도적 대응책과 사이버공간의 딜레마

6. 사이버공간의 전망과 정보화의 미래

본문내용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인권’의 보호 차원에서, 인터넷상의 각 사이트들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고 개인정보의 부당한 유출과 이용을 법적으로 또 처벌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사이버공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통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사회적, 인격적 신뢰를 전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네티즌들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3) 법적, 제도적 대응책과 사이버공간의 딜레마
현실적으로 사이버공간은 다양한 딜레마적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검열(규제)간의 딜레마,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사생활 침해의 딜레마, 정보 공유와 지적 재산권 침해의 딜레마, 익명성의 자유로움과 범죄의 익명성의 딜레마가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사이버 공간에서는 일탈이나 범죄 행위의 유형에 따라 보다 유연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인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적 태도를 가지면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규범의식 및 윤리 의식 확립과 자정능력 향상에 힘쓸 필요가 있겠다.
6. 사이버공간의 전망과 정보화의 미래 - 유토피아 담론을 넘어서
사이버공간은 일상생활을 변화시키고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유토피아적 사고는 내적 한계, 외적한계라는 두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유토피아적 사고의 내적 한계는 사이버공간의 위험과 사이버 범죄는 더 이상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라 네트워크 체계의 내적이며 본질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사이버공간에서 체계적, 기술적 보안능력과 사회적, 인격적 신뢰를 갖춰나감으로써 그 위험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두 번째 유토피아적 사고의 외적한계는 정보화 자체가 현실공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현실공간에서 생겨난 범죄 동기들이 사이버공간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이용하여 실현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이버 범죄의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은 현실적인 범죄 동기의 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복지 및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가 유토피아적 담론을 넘어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의 불평등과, 갈등, 억압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와 사이버 공간의 발달은 항상 현실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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