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에 대한논문요약및 소감

소개글

사이버범죄에 대한논문요약및 소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 서론
제 1 절 : 목적
제 2 절 : 조사 방법

제 2장 : 사이버 범죄의 개념 및 특징
제 1 절 : 사이버 범죄의 정의
제 2 절 : 사이버 범죄의 특징

제 3장 : 사이버 범죄의 유형 및 현황
제 1 절 : 사이버 범죄의 유형

제 4장 :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
제 1 절 : 실체법
제 2 절 : 절차법

제 5장 :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책
제 1 절 : 제도적 대책
제 2 절 : 사회적 대책
제 3 절 : 정보 보안 대책

제 6장 : 결론
제 1장 : 서론
제 1 절 :　목 적

본문내용

비하여 현행 법령의 처벌규정은 현실성이 있는지,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법률의 체계 하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위법행위를 창출할 경우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더 비난가능성을 부여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깊은 연구를 계속해야 할것이다.
제 3 절 : 정보 보안 대책
컴퓨터범죄는 그 특성상 서면에 의한 고소, 고발뿐만 아니라, 인터넷 또는 PC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유편에 의한 신고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컴퓨터 범죄 신고의 접수, 처리 절차를 일반 진정, 내사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컴퓨터 범죄 신고의 특수성을 감안한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2000 . 9. 1. 부터 컴퓨터 범죄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컴퓨터 범죄 신고도 사건번호 부여 및 배당, 기록 보관등에 있어서 일반 진정, 내사사건 처리와 동일하게 관리하되, 다만 신고접수 단계에서 컴퓨터범죄 신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였다.
제 6장 : 결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보안대책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연구소 등 컴퓨터 관련기관 사이의 연구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개인이 사이버범죄의 심각성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생활화하는 것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1C 정보대국을 위해서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과 사이버범죄 발생 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처를 위한 국제사법공조와 전문수사체계가 양성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사회전반에 걸쳐 사이버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에 대한 인식이 모아져 법을 정비해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사이버범죄,   실체법,   절차법,   사이버범죄 대책,   처벌,   범죄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