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과 신자유주의 - 정의와 의의

소개글

사회권과 신자유주의 - 정의와 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권이란?
1) 사회권의 정의
2) 사회권의 등장 배경
3) 사회권의 확립 과정
4) 세계인권 선언에서의 사회권

2. 신자유주의란?
1) 신자유주의란?
2)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역사적 전개과정
3)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3. 신자유주의와 한국 사회
1) IMF와 신자유주의
2) IMF체제와 한국 정부의 구조조정
3) IMF체제가 우리 사회에 미친 사회, 경제적인 변화
4) IMF체제와 한국사회의 인권

4. 빈곤의 정의와 우리나라 빈곤실태 및 사례
1) 빈곤의 정의
2) 빈곤의 종류
3) 한국의 빈곤 현황
4)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빈곤 실태

5. 한국 인권 NGO 들의 ‘사회권운동’ 현황과 향후 과제
1) 이전까지의 사회권 운동의 상황
2) 사회권 운동에 관한 관심의 전환.
3) IMF이후의 최근 한국의 인권NGO의 사회권 운동 현황
4) 향후 역할
별첨 #1
신자유주의의 원리와 원칙
별첨 #2
신자유주의세계화 프로그램의 실체
별첨 #3
빈곤의 사례

본문내용

여 지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끊임없이 이행여부를 점검, 감시함으로써 자본을 통한 정치 경제적 신탁통치를 실현시킨다. 또한 IMF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IMF 이사회의 의결권은 유엔과 같은 1국1투표주의가 아니라 출자지분에 비례하는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투표권의 85%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데, IMF 의 24개 이사국 중 미국의 출자금이 17.33%로 182개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해투표권 행사시에 사실상 미국이 거부하면 의결이 불가능하게 된다. 게다가 대부분의 안건이 사전 의견조율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미국의 출자 지분이 갖는 영향력이 IMF 라는 기구 내에서 어떻게 발휘되는지는
쉽게 알 수가 있다. 그 외에도 아시아 외환위기시 로버트 루빈 미재무장관이 한국을 비롯한 태국, 인도네시아에 대한 IMF 의 지원을 배후에서 조정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내용이다. 즉, IMF의 금융지원은 초국적 금융자본의 자본논리에 입각해 미국이 좌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IMF 의 금융지원시 따라붙는 제한조건은 해당국가의 정치경제상황을 무시한 채 거시경제지표 안정과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만을 강요함으로써 자본논리만 철저히 수행할 뿐이다. 따라서 해당국의 경제가 침탈 당하는 상황을 외면하여 국제사회에서 IMF 의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IMF 와 세계은행의 경제처방이 아프리카 개발의 실패, 남미의 침체, 동구의 후퇴, 아시아의 위기와 후퇴 등을 야기했음에도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IMF 와 세계은행이 내세운 세계화 프로그램은 초국적 금융자본이 제한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투기자본(핫머니)이 해당 국의 금융시장을 초토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각종 보조금 폐지, 통화긴축 등으로 산업기반을 흔들어 개발도상국의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 부도사태 만연, 외국기업에 의한 적대적 M&A, 물가 앙등을 조장하였다. 또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앞세워 대량 해고를 강제하고 노동자의 임금도 삭감되었다. 따라서 심각한 경제적 수탈구조를 고정시켜 빈곤을 촉진하고, 효율성의 강조는 공공부문의 붕괴를 가져왔으며, 복지제도의 철회는 민중의 ‘삶의 질’을 급속하게 위협하는 양상을 초래했다. 저개발 국가에서도 시장 및 자본자유화는 경제생산기반 조성의 기회를 차단 당한 채 초국적 금융자본과 초국적 기업에게 시장을 내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정부의 긴축재정 강요는 정치경제적 지배력 약화와 함께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확충을 저지 당함으로써 교육의 기회는 더욱 축소되고, 의료보건 체계의 붕괴 또는 낙후를 야기하여 영양실조, 질병의 만연, 수명 단축 등 생존권조차 보장될 수 없는 극한으로 내몰리는 보편적 빈곤상황을 초래하였다.
별첨 #2
별첨 #3
빈곤의 사례
1)여성빈곤의 사례
비교적 침착하고 깔끔한 인상을 지녔지만 삶의 무게에 짓눌린 듯 피로에 지친 모습으로
모자복지상담소를 찾아온 K씨는 6세(철이), 2세(순희)된 남매를 둔 33세의 여성이었습니다.
K씨는 회사경리로 일하며 같은 회사에서 단순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현재의 남편을 알게
되어 몇 사례의 가출과 동거가 시작되었고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생활은 서울에서 시작했고 결혼 초기 남편은 그런대로 착실하며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K씨 몰래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점점 가정은 전혀 돌보지 않는 상습적인 도박꾼으로 변해갔습니다. 게다가 두 아이을 심하게 구타하여 학대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도박하다 구속되어 벌금을 내기도 했고 가족들의 끈질긴 만류에도 불구하고 핑계만 대며 도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빚은 자꾸 늘어났고 가계는 점점 기울고 가정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결혼당시 친정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더 잘 살아보고자 했으나 도박에 빠진 남편을 고칠방법이 없었고 시부모님은 두분 다 돌아가셨고 어려워진 가정형편을 친정에 알리려니 부끄럽고 죄스러워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형편이 점점 더 나빠져 결국 K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두 자녀를 데리고 마산에 있는 친정으로 내려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K씨는 현재 혼자서 자녀들을 돌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나이드신 친정 부모님은 넉넉지 못한 살림으로 K씨에게 도움을 줄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모자복지상담소를 찾아온 K씨는 철이가 소아암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막상 병원비조차 없는 상황을 호소하였다.
2)소년소녀가장의 빈곤 사례
전 경북울진에 사는 이광빈 입니다. 나이는 15살 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희 집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입니다.
저희엄만 5년 전에 집을 나가셨고. 아버지께선 어느 날 나가시고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제 동생은 5학년이고요,
저희 집은 월세방인데, 집세를 낼 돈이 없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3)장애인 빈곤 사례
전체 장애인의 40%인 56만명으로 추정되는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두 겹의 차별속에 놓여 있다. 정부의 공식 통계수치에서도 이는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총리실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여성장애인 생활실태와 대책’을 조사한 결과
보면, 아예 배우지 못했거나 초등학교 학력만 가진 경우는 여성장애인(68.5%)과 남성장애인(41.8%)이 큰 차이를 보인다. 보사연은 “장애어린이가 여아인 경우 부모들이 멀리 떨어진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성장 뒤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고 분석했다.
취업률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남성장애인의 43.5%가 취업한 반면, 여성장애인은 19.5%만이 취업에 성공했다. 그나마 취업한 여성장애인의 30%는 ‘무급 가족 종사자’로, 정상적인 취업자라고 보기 힘든 형편이다. 월평균수입도 남성장애인(86만8천원)의 절반 수준(45만8천원)에 불과하다. 이 조사에서 여성장애인이 정부에 요구하는 사안으로는 ‘생계보장’이 가장 많았다.

키워드

사회복지,   신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   자본주의,   사회권,   복지,   수정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