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영]기간제 교사 임용의 허와 실

소개글

[교육경영]기간제 교사 임용의 허와 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교사가 되는길
2.기간제교사
1)개념
2)도입배경과 전망
3)기간제 교사의 활용
4)정규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비교
5)기간제 교사의 현황

Ⅱ.본론
1.기간제 교사 임용의 쟁점사항
2.찬반토론
1)찬성 의견
2)반대 의견

Ⅲ.결론

본문내용

하였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성실히 근무하는 중에 뜻밖에 정교사의 복직 소식을 통고받았다.
그 정교사는 여름방학 시작일을 복직 날짜로 신청하였다. 기간제 교사의 계약서상에는 교사가 조기 복직을 원할 경우와 발령으로 인해 충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계약서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도 학생들과 최소한 일 년을 약속하고 만나는 사람이다.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조금의 양해도 없이 이렇게 계약 해지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어느 계약직 노동자가 계약 기간도 보장받지 못하는가. 또한 학생들의 혼란은 어찌할 것인가.
전국 기간제 교사 모임 카페에는 이런 비슷한 사연이 올라오곤 한다.
방학 중 월급을 고스란히 받기 위해 방중 복직과 휴직을 반복하여 일 년에 교과 담당 교사가 네 번이나 바뀐 사례도 있다고 한다. 또한 담임을 맡은 교사가 정교사의 복직으로 인해 그만두어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교사가 있는 한 기간제 교사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최소한 계약 기간만큼은 보장해 주길 바란다. 나처럼 황당한 경우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⑤기간제 교사에 대한 대우가 불공정하다.
기간제 교사에게는 방학 때 월급을 주지 않는다. 정식 교사가 아니란 이유 때문에 다른 교사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까지 넘겨받아 일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학교장이 기간제 교사의 임용권자라고 해서 그 교사에게 "내가 당신을 고용했으니 나에게 상품권을 선물해라"라는 식의 노골적인 뇌물 요구를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말을 아무 부끄럼없이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교육자로서, 학교 경영자로서 자질이 의심스럽고 이러한 교육현실이 부끄럽다.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교사가 교장을 위해 학교에 근무하는 것인가?
[신문기사]임시직도 서러운데…공립高 교장, 기간제 교사에 금품받아
[동아일보 2005-09-03]
경기 성남시의 한 고교 교장이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채용을 미끼로 수차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2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성남시 모 공립고교 A 교장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기간제 교사들을 상대로 수차례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기간제 교사는 육아 등을 이유로 휴직한 정규직 교사들을 대신해 짧은 기간 한시적으로 일선 학교에 채용되는 교사로 이 경우 학교장이 임명권을 갖는다.
이 학교 기간제 교사인 B 씨는 전교조 측에 “지난해 여름 A 교장이 ‘고마움을 모른다’며 여름방학 이후 채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해서 2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줬다”고 밝혔다.
그는 또 A 교장이 그 후에도 수시로 수업시간에 들어와 트집을 잡는 바람에 추석을 앞두고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교장실에서 건넸으며 올 1월에도 인사 압력을 받고 3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줬다”고 덧붙였다. B 교사의 올 재계약 기간은 당초 6개월이었으나 1년으로 연장됐다.
A 교장은 최근 금품수수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기간제 교사들을 불러 금품을 건네지 않았다는 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교장은 도교육청 감사에서 “교사들이 채용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금품을 주기에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기사]기간제교사 방학중 보수 지급 권고
[YTN 2004-03-25 12:06]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 교사에게도 방학기간에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경기도 양주군의 중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38살 김 모씨 등 3명이 낸 진정과 관련해 해당 교육청과 학교는 김씨 등에게 방학동안 보수를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사의 방학기간도 교재연구와 학생지도 준비를 위한 재충전 기간이기 때문에, 정규직 교사와 달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⑥무턱대고 기간제 교사를 늘리는 것은 교사와 학생들의 피해나 부작용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다.
신분이 불안한 기간제 교사가 증가함에 따라 교직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행정 업무, 잡무 등을 정규 교사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돼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일부에선 담임이나 정식 업무를 기간제 교사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아무리 7차 교육과정 도입을 위해 불가피하다 해도 무턱대고 기간제 교사를 늘리는 것은 교사와 학생들의 피해나 부작용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다. 따라서 우선 교원 제도의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기간제 교사의 활용은 지나칠 경우 교원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정 비율 이상은 기간제 교사로 충원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신문기사]영어듣기 시험지유출 기간제교사 등 구속
[SBS 2005-05-27 09:01]
영어 듣기시험 문제지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대전 모 중학교 기간제교사 34살 박 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학원 강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4월 학교에서 영어듣기평가시험 문제지를 빼돌린 뒤 평소 친분이 있던 학원강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Ⅲ.결론
“역지사지(易地思之)”란 말이 있다. 기간제 교사 임용의 찬성과 반대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데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한단 말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잘 파악해서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 토론을 진행하면서 평소 교육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던 우리의 생각에 대해 반성을 많이 하였고, 다양한 의견 교류를 통해 얻은 바도 크다. 끝으로 토론 내용이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한국교육개발원 www.kedi.re.kr
·교육인적자원부 www.moe.go.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www.kice.re.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 www.eduhope.net
·네이버 뉴스 검색 news.search.naver.com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 논의자료집 -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2003. 10. 17)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소식지 ‘평등다지기’

키워드

기간제,   기간제교사,   교사임용,   계약직교사,   교원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