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천도 운동, 그 끊이지 않는 논쟁 - 노무현정부의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목차

Ⅰ.서경천도 운동과 묘청의 난
1.개념 정의
1)묘청은 누구인가
2)서경은 어떤 곳인가
2.서경천도 운동의 경과
3.묘청의 난인가, 서경천도운동인가
1)묘청의 난이라고 보는 입장
2)서경 천도 운동이라고 보는 입장

Ⅱ.천도의 역사적 사례

Ⅲ.현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서경천도 운동
1.신행정수도 이전
1)공기관 지방이전 배경
2)노 대통령의 의견
2.찬성에 대한 논리
3.반대의 의견
4.서경 천도와의 관련성

Ⅳ.맺음말

본문내용

(가칭)을 오는 2007년말 완공을 목표로 신축중이다.
2005년말 1차 완공예정인 지하층의 경우 국회도서관에 있는 장서를 옮겨 보관하는 `보존서고동 건물'로 활용할 예정이며, 2007년말 최종 완공예정인 지상층에는 예산정책처와 신설될 예산지원처 등이 입주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2010년부터 청와대와 행정부처에 이어 국회도 신행정수도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확정, 시행된다면 국회가 2010년 이전할 경우 약 3년동안만 신축건물을 활용할 수 있고, 행정수도이전 완료시점인 2014년에 이전한다 하더라도 약 7년동안만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내 국회동의를 거쳐 국회이전이 확정될 경우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건축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13일 "국회 이전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국회 스스로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안을 통과시켜 국회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천억대에 가까운 건물을 지음으로써 자칫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한다"고 말했다.
2) 통일과 안보
북한의 장사포 사정거리를 벗어난다는 전술적 측면도 그들에게는 그 의도에 궁금증이 일 것인데, 하물며 통일을 앞두고 한반도의 남쪽으로 수도를 옮기겠다면 이는 필시 통일 후 주도권을 남측이 확고히 가지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전략적 고려도 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미군기지까지 남쪽으로 간다지 않는가. 그렇다면 북측 입장에서는 의구심을 넘어 배신감을 가질 염려까지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된다.
3) 혼란 가중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해서 충청권 이외 지역도 발전할 수 있는지를 되묻는다. 오히려 수도권의 외연이 충청권으로 확대돼, 영호남이 소외되고 강원과 제주가 푸대접받는 또다른 형태의 국토불균형 공간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
4) 풍수
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용수 공급이 어떨지를 따져보는 것이 최우선 고려 요소이다. 충청권에 수도를 지탱할만한 큰 강이 있는가? 금강이 있지만 이 강은 지금도 주변 목 축이기에도 부족한 형편이다. 게다가 수질도 악화 일로에 있다. 그렇다면 대규모 댐 건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터인데 환경 파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또한, 풍수적으로 좋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풍수에도 규모에 따라 고려 요소가 다르다는 점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다. 후보지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다. 나는 땅을 어머니로 생각하여 모시고 받들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다. 어머니를 깎아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어머니에게도 어머니의 품성에 따라 다른 자식을 기를 수 있다는 사실은 밝혀 두어야겠다. 그곳은 도시가 될 수 없는 성격의 땅이었기에 지금까지 그런 용도로 사람들이 의지해 왔던 곳이다.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용도에 맞느냐 그르냐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혹자는 조선이 한양에 천도할 때 한양도 그저 그런 농촌이 아니었냐고 지적할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한양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국토의 요충지로서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된 위에, 고려시대에는 남경으로서 이미 준 서울의 자격을 지니고 있던 곳이다.
5) 외국의 사례
파키스탄이나 터키 등은 독립이나 전쟁과 같은 특수상황을 업고 수도 이전 작업을 성사시켰다. 브라질과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는 미래 국가발전의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우리처럼 선거공약으로 수도이전이 추진되거나 수도권집중 해결책으로 수도이전을 이룬 사례는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폭적인 국민 지지를 끌어내기 힘들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4. 서경 천도와의 관련성
1) 정치적인 이유
충청권의 지지를 얻기 위한 수도 이전 계획은, 서경천도를 통해 서경세력의 지지를 얻기를 의도했던 인종이 서경파와 손을 잡은 내용과 일치한다.
2) 사회, 경제적인 이유
이자겸의 난으로 악화된 사회적 상황과 경제상황의 개경에서 떠나 서경이라는 새로운 도읍지에 위치하여 이를 타개해보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외교적인 이유
고려시대 금나라의 확장은 사대와 자주를 놓고 서경파와 개경파를 가르는 중요한 논리가 되었다. 현재 급부상중인 중국에 대하여 수도이전을 해야 한다는 것과 남북한 문제에 대한 고려는 수도이전이 대외적인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북한의 범위에서 벗어나 싸우지 말자는 의견과 금과 가까운 위치로 수도를 옮겨 금을 정벌하자는 논리는 맥락 상 일치한다.
4) 지리적인 이유
풍수지리와 관련하여 오늘날에는 ‘지기가 다했다’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지만 용수 등 생활과 관련된 자연적 부분에서는 상당한 힘을 가진다.
Ⅳ. 맺음말
과거의 역사는 역사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살아 숨쉬고 있다. 우리는 한국 역사 정치학을 배우는 사람들로서 이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여보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흘러오는 몇가지의 맥을 잡고 싶었고 때문에, 현재 활발한 논의중인 행정수도 이전문제와 고려 서경천도 운동을 연결시켜보았다. 물론, 생각만큼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고 몇몇 부분에서는 다소 억지스럽게 매치시켜 보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현재와 과거의 사건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한국 역사의 흐르는 저류가 무엇인지 고민해보았다는 점이다.
서경천도 운동은 시대적, 상황적으로 현재와는 많이 다르다. 그러나 아직도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풍수지리, 그리고 역사적으로 수도이전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권력 강화 시도. 이것은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역사의 중요한 조언이 아닐까 생각한다.
*목 차
Ⅰ.서경천도 운동과 묘청의 난
1.개념 정의
1)묘청은 누구인가
2)서경은 어떤 곳인가
2.서경천도 운동의 경과
3.묘청의 난인가, 서경천도운동인가
1)묘청의 난이라고 보는 입장
2)서경 천도 운동이라고 보는 입장
Ⅱ.천도의 역사적 사례
Ⅲ.현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서경천도 운동
1.신행정수도 이전
1)공기관 지방이전 배경
2)노 대통령의 의견
2.찬성에 대한 논리
3.반대의 의견
4.서경 천도와의 관련성
Ⅳ.맺음말

키워드

서경천도 운동과 묘청의 난 개념 정의,   묘청, 서경에 대해,   서경천도 운동의 경과,   묘청의 난인가, 서경천도운동인가,   천도의 역사적 사례,   현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서경천도 운동,   공기관 지방이전 배경,   서경 천도와의 관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