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빈곤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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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처리할 것인가. 또한 파견근로는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분리되는 새로운 고용형태로 파견법, 근로기준법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현 모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임)의 복합적 적용에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전문성을 확보한 근로감독관은 과연 어느 정도 있는가. 지금까지 20만이 넘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 불법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에 대한 규제를 못하던 행정력으로 어떻게 갑자기 이들을 보호, 규제, 감독할 수 있겠는가. 파견법 제정이전에 "불법파견근로"를 감독, 규제할 수 없었던 조건들의 변화가 없는 한 현 파견법 제정 자체만으로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는 어렵다. 현재로서는 불법파견근로를 규제, 감독 할 수 있는 행정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빈곤현황과 빈곤대책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의견을 정리해 보았다. 앞으로 정부는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복지정책에까지 많은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1. 김동춘,노대명,장세훈,정건화 등저, IMF 이후 한국의 빈곤, 나남출판, 2000.7
2. 편집부, IMF 경제위기 1년 반 평가와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1999
3. 변형윤 등저, IMF관리 후 한국의 경제정책 : 평가와 과제, 새날, 1999
4. 삼성경제연구소 편, IMF 1년과 한국경제의 변모, 삼성경제연구소, 1998
5. 정창영 저, IMF 고통인가 축복인가, 문이당, 1998
6. 정태성, IMF사태의 절망과 희망, 자유기업센터 , 1998
7. 삼성경제연구소 저, IMF 충격 그 이후, 삼성경제연구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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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경영,   경제,   사회,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