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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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비용편익의 의의와 절차
1. 비용편익의 의의
2.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 절차
1) 개 요
2) 대안의 식별과 분류
3) 사업의 수명
4) 편익과 비용의 추정
5) 할인율 선택
6) 효과정 측정방법의 선택
7) 민감도 분석

Ⅲ. 편익과 비용의 시간적 가치
1. 편익과 비용의 시간적 흐름분석의 목적
2. 편익과 비용의 시간적 가치
1) 용어의정의와 가정
2) 금전의 단일합계
3) 금전흐름의 시리즈
4) 그레디언트 시리즈

Ⅳ.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연하다 하겠으나, 이론전개의 순서에 따라 먼저 확정적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분석방법을 단순화하고자 한다.
편일과비용의 시간적 흐름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고려요인은 할인율또는 이자율과 기간이다.
할인율 또는 이자율이란 금전의 시간적 가치를 뜻하며, 보통의 경우 이것은 위험에 대한 조정분을 포함하지 않은,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부터 안전한 증권과 관련된 이자율이다.
한편 기간은 여러 가지의 단위로 구분될 수 있겠으나 1년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로 사용되는 기호는 i와 n인데 I는 할인율 또는 이자율을, 그리고 n은 연수를 나타낸다.
한편 편익과 비용이 시간적 흐름분석에서 일정기간 동안에 축적된 전체 이자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접근방법에는 단이접근방법과 복리접근방법의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으며, 이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복리접근법이 적용되고 있다.
2) 금전의 단일합계
금전의 시간적 흐름분석에서 금전의 단일합계에 대한 조작이 필요한 경우는 미래 일정시점의 금전적 가치와 동등한 현재가치를 구하고자 하거나 현재의 금전적 가치를 이와 동등한 미래 일정시점의 가치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이제 P를 현재가치, F를 기간 n未에서의 동등금전가치, i를 매기간의 이자율, 그리고 n을 기간수라 한다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①
또는 --②
식①과 식②는 동등한 식이며, 특히 식②의 괄호 밖의 P는 원금을 표시하고 괄호안은 현재값(P)이 주어지고, 이자율이 i, 기간이 n인 경우의 미래동등값(F)를 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기호이다.
3) 금전흐름의 시리즈
앞에서는 미래 일정시점에서의 가치와 할인율이 주어진 경우 이와 동등한 현재가치를 구하는 방법과 현재가치와 이자율이 주어진 경우 미래 일정시점에서의 동등가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을 일반화하면 일정기간 동안의 금전흐름의 시리즈가 주어지는 경우 이것을 현재동등가치 또는 미래동등가치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를 금전흐름의 시리즈에서 어떤 기간 k의 未에 받을 (또는 주어야 할)금액의 크기라 하자. 그러면 불연속 복리계산방법을 사용하여 이들 금전흐름의 시리즈의 현재동등가치의 합을 구하고자 할 때 그 합은 다음과 같다.
--①
식①은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할 수도 있다.
--②
한편 식 ①의 관계를 이용하면 또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③
식 ③은 다음과 같은 동등한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미래동등가치를 구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미래동등가치를 어떤 기간 n의 未에대하여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 흐름의 n시리즈에서 n번째의 것에 대해서는 그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음에 고려하여야 할 점은 금전적 흐름의 시리즈를 고찰하여 이것이 어떤 특색을 가질 때에는 현재 또는 미래의 동등가치의 계산과정을 좀더 단순화해 볼 수 없는가 하는 점이다.
만일 금전적 흐름의시리즈가 다음과 같이 유니폼 시리즈일 때 , 즉 k=1,2,…, n에 대하여 =A일때에는 그 해를 구하는 과정은 훨씬 더 능률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유니폼 시리즈인 경우 현재동등가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④
식 ④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⑤
식 ⑤에서를 유니폼 시리즈의 현재가치요소라 부르고, 할인율i와 기간 n이 여러 가지 다른 값들을 가진 경우의 현재가치 요소 값들은 표로 주어져 있다.
이와는 달리 현재값 P가 주어지고 연도별 동등가격 A값을 구하여야 할 경우도 있는데, P가 주어지고 A를 구하는 식은 다음⑥ 및 ⑦의 식과 같다.
--⑥
또는 --⑦
식 ⑦에서 를 자본회복 요소라 부른다.
4) 그레디언트 시리즈
금전흐름의 그레디언트 시리즈는 <그림-2> 와 같다.
<그림-2> 금전흐름의 그레디언트 시리즈
최초의 양의 금전의 흐름은 두 번째 기간으로부터 발생된다. 그리고 그 후의 계속되는 금전흐름의 증가는 그 크기가 G만큼씩 더하여지게 된다.
예컨대 지금부터 만 2년 후부터 10년 말까지 매년 초에 백만원씩 금액을 추가해 가면서 투자하는 것은 일종의 그레디어트 시리즈로 볼 수 있다.
이 경우의 현재가치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 ⑧
위의식 ⑧에서 을 그레디언트 시리즈의 현재가치요소라 부른다.
EH한 연도별 가치는 다음식 ⑨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⑨
위의 식 ⑨에서 를 그레디언트 시리즈를 유니폼시리즈로 전환하는 요소라 부른다.
Ⅳ.결 론
이상으로 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절차, 그리고 비용편익의 시간적 가치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넓은 의미의 비용편익분석은 경쟁적인 공공투자기회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가능한 한 이들을 계량화 하여 대안의 비교평가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일련의 방법론을 지칭한다.
이 범주에 속하는 대표적인 방법들로서는 경제적인 비용편익의 연구와 비용효과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 두 가지의 분석 방법들 가운데 경제적 비용편익분석은 편익과 비용이 모두 금전적으로 측정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이라고 할 때에는 이 경제적인 비용편익분석을 말한다.
한편 비용효과분석은 편익이 비금전적 단위로 측정될 수 있거나 혹은 경쟁적인 대안들의 편익의 크기와 유형이 비교될 수 있으리라고 가상되는 경우에 이용되는 분석방법이다.
이러한 비용편익분석 연구의 중요한 목적은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얻고자 하는 데 있다.
① 새로운 공공사업 또는 프로그램으로부터 기대되는 공공복지의 純增은 여기에 소요되는 지출을 정당화 할 수 있는가?
② 예상되는 편익의 분배는 바람직 한 것인가?
정책결정의 판단의 기준으로서 중요한 능률성의 목적과 衡平性의 목적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두 가지 연구 목적들 가운데 하나의 분석도구로서의 비용편익분석은 특히 첫 번째 해답을 얻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 참 고 문 헌
1. 盧化俊, 기획과 결정을 위한 정책분석론, 박영사, 2002
2. 강근복, 정책분석론, 대영문화사, 2000
3. 김동건, 비용편익분석, 박영사, 1999
4.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1999

키워드

비용편익,   경영,   경제,   사회,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