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빈곤과 불평등 비교

본문내용

11.8 10.8
(1986) (1991) (1994) (2000)
체코
0.7 2.0
(1992) (1996)
헝가리
4.5 6.0 3.1
(1991) (1994) (1999)
폴란드
4.5 7.2 4.1
(1986) (1995) (1999)
러시아
12.7 14.4
(1992) (1995)
한국
7.7 11.5
(1996) (2000)
자료: 외국은 OECD(1995) 및 <표 4>, 한국은 유경준(2003) 직접 계산함.
빈곤율 역시 영미계열의 국가들이 북구의 국가들보다 높으며, 유럽의 국가들과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어, 빈곤율과 소득불평등도의 사이에도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결론
외국의 소득불평등도 수준은 북구 국가들(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크)의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럽국가들(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이 중간그룹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영미계의 국가들(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각 그룹국가들의 상이한 소득분배정책의 방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북구식은 지나친 소득격차의 확대가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여 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철학 하에 소득 상위층에 대한 세율을 높게 하고, 또한 전반적인 국민 부담을 높게 하여 저소득층에 재분배하는 정책방향을, 영미식은 개인간의 경쟁을 통해 시장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을 추구하며, 시장경쟁에서 소외된 근로자는 국가에서 주로 빈곤정책으로 보호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키워드

외국빈곤,   불평등,   각국의 빈곤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