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조사의 요령

소개글

[수사] 조사의 요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사의 의의
(1) 개념
(2) 목적

2. 조사시 기본적 태도
(1) 조사에 임하는 자세
(2) 조사시 마음자세

3. 조사의 준비
(1) 조사자료의 수집 및 검토
(2) 조사실의 선정
(3) 조사관의 선정

4. 피조사자의 조사요령
(1) 피의자 신문절차
(2) 범죄혐의에 따른 조사방법
(3) 일반적인 조사방법
(4) 부인피의자 조사요령
(5) 전과자, 초범자, 소년, 부녀자, 공범자의 조사요령
(6) 조사관의 교체요령
(7) 외국인 또는 장애인 신문요령

5. 참고인의 조사요령
(1) 참고인조사시 기본적 마음가짐
(2) 참고인의 협력을 거부할 경우의 조사요령

본문내용

자백시키도록 힘써야 한다.
대게 먼저 조사한 피조사자의 진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쉬우므로 그런 선입감을 스 스로 경계해야 한다.
여러 조사관이 분담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자기가 조사한 피조사자의 진술이 정확하다 고 생각하기 쉬우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진술과 실황조사서를 댑하여 그 범행의 불능 또는 착오된 점의 유무를 검토한다.
대질조사
공범자 상호간의 진술이 최후까지 서로 합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질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조사자 쌍방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일을 요하기 때문에 대질의 시기가 빠 르면 좋지 않다.
피조사자들에게 주종관계 등이 있는 경우 약자는 강자에게 눌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진술내용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통모방지 : 공범자간의 통모는 유치장 출입시나 조사실 등에서 가장 많이 행하여진다 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유치실을 달리하는 등 통모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6) 조사관의 교체요령
① 교체시기
피조사자의 완강한 부인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피조사자가 조사관에게 반항적이거나 감정적인 경우
② 교체자 : 상위의 수사간부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7) 외국인 또는 장애인 신문요령
① 외국인 또는 장애인 등을 신문하고 그 신문이 통역인 또는 보조인의 도움을 받 아 진행되는 경우에는 통역인 또는 보조인이 통역의 자격, 보조능력 있음을 명 기하고 그들의 통역 또는 보조에 의하여 신문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조서모두에 기재한다.
② 매 질문내용 또는 피신문자의 진술내용은 반드시 통역 또는 보조인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일반적인 구술보다 더욱 간단 명료하게 질문한다.
④ 수정된 조서를 통역으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여 정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다.
⑤ 조서의 검토 · 확인 · 수정이 끝나면, 피신문자, 통역인, 보조인의 서명날인을 받고 주신문자와 참여자가 서명 · 날인한다.
5. 참고인의 조사요령
(1) 참고인조사시 기본적 마음가짐
①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한다.
② 상대자의 형편에 따라서는 찾아가서 조사한다.
③ 출석요구에 세심한 배려를 한다.
④ 참고인이 범인으로부터 협박을 받는 등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참고인의 성명을 숨기고 비밀의 유지에 힘쓰는 동시에 특히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보호조 치를 한다.
(2) 참고인의 협력을 거부할 경우의 조사요령
① 출석을 귀찮아 하거나, 제3자의 일에 관여하기 싫어하는 경우
피의자의 반사회성을 부각시킨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의감에 호소한다.
② 보복이 두려운 경우
사후보복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보호책임을 밝힌다.
비밀유지와 사후 재판출석증언에 협조하도록 설득한다.
③ 피의자를 옹호하거나 수사에 반감을 갖고 있는 경우
범인과의 관계를 추궁하는 한편 범인의 배신행위를 확신시키고 그 관계를 단 절토록 노력한다.
참고인 자신을 범인시하는 등의 신문방법을 취한다.
◈ 참고문헌
COPSPA 경찰 수사I / 설재윤 / 박문각 / 2005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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