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론] Managing government Governing management 번역본

목차

1.균형의 승리

2.공공과 사유 이상의 것

3.고객, 의뢰인 ,시민, 신하(피지배자)

4.경영의 신화

5.정부관리를 위한 모델

6.운영(관리)하는 경영

본문내용

것이다. 다음의 제안들을 생각해 보아라.
기업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 정부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기업과 정부 각각은 공동소유조직과 비소유조직과 함께 균형 잡힌 사회 속에서 그들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나는 경찰 서비스를 General Motors 사로부터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내 차를 정부로부터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또한 나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 모두가 비소유나 공동소유조직의 입장에서 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했으면 한다.
사회는 그들이 기대하는 공공 서비스를 받는다. 만약 사람들이 정부는 무능력하고 관료주의적이라고 믿는다면, 그들은 그러한 서비스를 받을 것이다. 반대로, 만약 그들이 공공서비스는 고결한 소명이라고 인식한다면, 그들은 결국 강력한 정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오늘날은 어떠한 나라도 강력한 정부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 이제 미국은 정부에 대한 모든 무조건 반사적인 비난을 멈추어야 할 시간이 아닌가? 프랑스에서 잠시 거주하고 있는 한 캐나다인으로서, 나는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전염성이 있고,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도 정부로부터 배울 수 있다 ; 그리고 정부와 기업은 둘 다 공동소유조직과 비소유조직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공공부문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문제점들에 맞서있다 : 충돌하는 목표, 다수의 이해관계자, 강력한 정치적 압력들이 그 예이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들은 기업 부문에서도 점차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내가 만났었던 대부분의 지성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경영자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위해 일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알리는 데 매우 적극적이지 않다. 경영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생각을 듣는다면 그들은 매우 이득이 될 것이다.
공동소유조직의 사람들은 특별한 고객들 뿐만 아니라 널리 퍼져있는 선거구민들을 다루는 정교한 방법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서방의 규범적인 모델들의 완전한 실현을 하고있는 비소유조직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좁은 편견을 버린다면 공동조직과 비소유 조직들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자부심있는 정부가 필요하다. 나약한 정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정부에의 공격은 사회의 조직에의 공격이다. 우리는 물론 사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공적인 욕구의 토대를 허무는 것을 허락하는 사회는 곧 스스로 그들 자신에 의해 파괴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사유재를 귀중히 여긴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들을 보호해주는 공적인 재화 - 경찰정책과 경제정책 등과 같은 - 없이는 쓸모 없다.
수많은 정치적인 임명을 만드는 것은 현재 미국 정치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것은 항상 이래왔던 것은 아니다 : 그러한 임명은 1930년대와 비교하여 오늘날 3배나 더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각각의 새로운 행정부들은 단순히 부서 계층의 최고 간부들만을 교체한다. 이제 이것의 많은 부분들이 정확하게 인식되어야 할 시간이 되었다 : 정치적 부패 ; 기술적으로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이고 숙련된 공공 서비스의 부패이다. 그것은 또한, 무엇이라도 경영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다 경영할 수 있다는 (비록 많은 정치적 피임명자들이 단지 몇 명의 변호사나 연구 보조원들을 관리했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만약 정치적 임명이 그렇게 훌륭하다면, 왜 그것들이 군대에서는 사용되지 않는가? 미국 대통령이 군대의 모든 일성, 이성 및 삼성 장군들의 대부분을 정치적 임명으로 교체하는 것을 상상해봐라. 사람들은 격분할 것이다. 군대를 이런 방법으로 경영할 수 없다. 헌신적이고, 숙련된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라고 사람들이 주장할 것이다. 정말, 왜 군대는 상무부와 교육부와 국무부와는 다른 점이 있는 것인가? 다른 나라들은 정치적인 행정에 의지하는 것 없이 정치적인 통제를 행하는 방법을 찾았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회의 다른 부문들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것은 제도들에 보다도 태도에 적용된다. 사적 부문의 가치는 현재 사회의 전반에 만연해있다. 그러나 정부와 다른 부문들은 그들이 기업으로부터 가져오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기업이 현재보다 더 영향력 있었던 적이 결코 없었다. 미국에서는 정치활동위원회나 로비활동을 통해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단체의 이익이 개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면서 정치체제에 거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 시스템은 이제는 통제 밖에 있다. 여기서 나의 주장은 기업으로서의 기업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사회에서의 균형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네 부문간의 균형이 필요하고, 우리의 개인으로서 공공의 관심과 기관의 사적인 요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를 지지한다. 그러한 생각들의 일부는 아마도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의 많은 부분은 또한 단지 명백히 어리석을 뿐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정부가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면, 우리는 기업이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부지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신문을 보자. 어떤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그것들이 거대한 정치적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몇몇 손들에 집중되어 있을 때, 모든 신문들을 민간의 소유에 맡겨둘 수 있는가? 실제로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문사들 중의 몇몇은 소유의 다른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다. - 예를 들면, 영국의 The Guardian의 비소유 조직, 그리고 프랑스의 Le Monde의 다양한 사람들의 협력적 소유(몇몇 기관들 외에 언론가, 독자)가 있다. 민주주의의 목표는 사람들의 자유이지 기관들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의 진정한 승리 이전에 현재 우리 사회의 균형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을 잘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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