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광과 여성문제

목차

Ⅰ.서론
1.매춘에 대한 계략적보고
(1) 매춘의 개념
(2) 매춘의 실태

Ⅱ.본론
2. 매춘관광의 정의와 요소
(1) 정의
(2) 요소
(3) 매춘의 성장요인과 진화
3. 매춘관광의 현황과 문제점
(1) 국내 매춘관광
(2) 매춘에 대한 처벌
(3) 매춘의 문제점
4. 국내 매춘관광
(1) 국내매춘 역사
(2) 국내매춘관광 시대적 현황
5. 매춘관광 사례
(1) 괌
(2) 태국
(3) 인도네시아
(4) 말레이사아
(5) 일본
6. 매춘 여성의 의식
(1) 한국 윤락여성(매춘여성)의 실태와 문제점
(2) 현재 정책
(3) 성의 상품화
(4) 올바른 성문화
7. 매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
(1) 법제도: 금지주의와 규제주의, 합법화
(2) 국제적 기준
(3) 여성운동의 입장
8. 매춘여성의 현실
(1) 매춘여성의 일반적 특성
(2) 매춘의 동기
(3) 매춘으로의 유입경로
(4) 경제상황 : 수입, 부채 및 저축
(5) 건강상태
(6) 매춘에 대한 인식
(7) 앞으로의 희망
9. 성매매 방지법을 둘러싼 논쟁

Ⅲ.결론
(1) 매춘의 전망과 대책

본문내용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형태로 번창할 것이며 결국에는 착취대상을 어린이에게까지 점점 더 확대시킬 전망에 있는 것이다.
이는 미래사회의 주역들을 아예 어린시절부터 성산업의 노예로 타락시키는 가공할만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인간성의 파괴까지도 불사할 정도의 성역없는 상업주의의 극대화현상은 자본주의 소비사회에서 만연되는 성쾌락주의의 변태적 현상과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켜 매매춘업을 더욱 더 번창시킬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 한국에서 나타나는 매매춘의 문제는 세계전깅 추세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그간에 누적되어온 한국 특유의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들과 성문화, 그리고 성산업의 번창에 대한 규제, 예방, 대응장치들이 너무나 미흡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는 국가와 사회가 지속되는 한,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전망은 밝지 않다.
1996년 1월 6일부터 개정 윤락행위방지법이 발효된 이후에 쌀벌규정에 따를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는 일부 변화가 나타나고는 있으나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매매춘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그 요점만 집약해보기로 한다.
① 개정 윤락방지법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그간의 지적들처럼 매춘행위에 대한 단속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쌍벌규정을 실제로 엄정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매춘남성의 처벌이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를 지닐 뿐 실제로 적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모는 입장이 이미 공공연하게 제시되어온 상황속에서 앞으로 과연 쌍벌규정이 제대로 지켜질 것인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매춘남성보다 매춘여성의 처벌에 치중하는 차별적인 판결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디 문제에 대한 정부기관, 경찰, 검찰등의 확고한 의지와 입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쌍벌규정의 적용은 우선적으로 남성수요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 처벌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개정 윤락행위방지벙의 발효에 따라 매매춘업이 지금보다 더 음성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하여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종전까지 음성적인 위장매매춘이 계속 증가해온 것은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행정적 관리와 통제가 미약했던 때문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더욱 더 오구되는 상황에 있다. 개정 윤락행위방지법의 실시이후 이미 공개적인 장소를 파하여 변태영업소(안마시술소, 여관, 룸살롱등)를 더 많이 찾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으며 또한 대형업소는 줄어드는 대신에 기지촌 주변의 가정집으로 매매춘업이 옮아가면서 훨씬 더 심각한 사회적 병폐가 야기된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제시되어야만 할 것이다.
③ 최근에 특히 문제로 부각된 매매춘 알선업체들의 증가에 대해서도 그 규제와 단속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각종 직업소개업소나 공공연하게 매매춘을 유도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소들, 특히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하는 알선업체, 그리고 러시아인등 외국여성을 상대로 하는 매매춘조직에 대한 철저한 통제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④ 가출소녀들이나 탈선청소년들의 매매춘행위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선도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세미만의 가출 청소년은 지난 3년간 매해 13.3-18.4%씩 증가하여 96년 3월말 현재 3천5백59명에 이른다고 한다. 매춘은 가출소녀들이 생활기반을 당장에 마련할 수 있는 방편으로 쉽게 이용될 수 있으며 또한 이들을 상대로 하는 매매춘업이 조직화되는 추세를 나타난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⑤ 여성단체에서 주장하듯이 매춘여성들의 인권 및 건강보호와 재활, 그리고 사회복귀를 위한 일련의 구체적인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하고 그것에 필요한 제반시설과 재정,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립등이 국가정책의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매춘여성의 주변의 기생, 착취집
단과 폭력행사집단을 처벌하고 근절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매춘여성의 자녀들으 건강보호, 정상적인 양육환경과 교육제공등과 관련하여서도 일련의 대책들이 강구되어야만 할 것이다.
⑥ 또 다른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지금까지 매매춘을 조장해온 성관념, 성윤리등 성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사회문화적 풍토의 조성과 이를 위한 체계적인 성교육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청소년세대에서부터 기성세대에 이르기까지 매춘문화를 남성문화로 묵인하고 실천해온 성관습과 그릇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성본능이 아닌 인간적인 성문화를 새롭게 형성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성교육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말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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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 제네바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의 2005 최근 보고서 (매춘사례)
http://cafe.naver.com/sonjis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39 일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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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호의 여성인권과 윤락방지 http://chunma.yu.ac.kr/~m0012036/
매매춘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방안 http://maria.peacenet.or.kr/si1.htm
김강자 총경 홈페이지 http://www.kjp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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