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한국의 여성문제

목차

1. 여성문제의 개념 및 현황
1) 여성문제의 개념
2) 여성문제의 현황

2. 여성문제의 원인과 이론

3.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1) 여성정책 기본 계획
2) 여성폭력 대책
3) 여성빈곤 대책
4) 육아 및 노인부양 지원 대책

본문내용

경제 및 정치적 환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종합정책을 수립 개입하여 활성화되고 있다.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1994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이 제정되고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상담소와 피해자시설 등의 설치 기준이 마련되었다. 2004년 9월부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담소 탈성매매여성을 보호쉼터 등을 2004년 95개의 성폭력상담소, 48개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5개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전국16개권역의 여성긴급전화 1366 및 성매매상담소, 17개 피해자 지원시설, 38개 등이 설치되어 폭력피해자여성들에게 위기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여성빈곤 대책
빈곤문제에 대하여 공공부조를 포함한 소득보장제도와 사회복지지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대응해왔다.1989년에 저소득층 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주거, 자녀교육, 의료보호, 직업훈련 및 상담 등의 탈빈곤욕구를 반영한 제도로서 재가보호와 시설보호를 내용으로 한다. 1999년 8월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연령,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지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지원이 확대된 반면,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였다.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는 여성의 노후소득보장과 여성의 삶의 질향상을 위한 주요한 기제이자 빈곤정책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4) 육아 및 노인부양 지원 대책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대책으로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을 제시하면서 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축소, 사회부담의 단계적 확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인사상 불이익금지 및 원직복귀, 시간제 육아휴직제도입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인부양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호 인프라 10개년 확충 계획을 수립 아울러, 노인요양비에 사회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적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간병부담을 완화방안으로 노인간병을 위한 탄력근무제 및 가족간호휴가제 등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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