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집중의 원인과 대책

소개글

경제력집중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경제력 집중에 들어가기 앞서

본론
1. 경제력 집중의 의의
2. 한국에서의 경제력 집중의 원인
1) 생산적 및 비생산적 축적의 혼합
2) 외자 및 국내금융으로 조기독과점
3) 생산과 투기로 축적
4) 부동산 담보력 및 수출지원으로 금융독과점
5) 조세혜택
6) 중화학투자촉진 및 산업조정정책으로 진입장벽 설치
7) 상호출자 및 상호지급보증으로 기업집단의 확충
3. 경제력 집중에 대한 대책방안
1) 소유 집중의 완화
2) 경쟁촉진의 강화
3) 첨단기술과 경제력 집중
4) 여타 정책의 동시적 추진
5) 경제윤리의 확립

결론 : 경제력 집중을 마치며

본문내용

기간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철강, 비철금속, 화학약품 등의 소재형 제품시장에 있어서는 집중도가 높을수록 시장지배력은 그만큼 크게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첨단산업기술 제품의 사장에서는 한 기업의 점유율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 혁신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신기술이 즉시 진부화하는 고도산업 기술의 경쟁시장에 있어서는 창조적 파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을 위한 최대의 경쟁수단이다.
이와 같이 격심한 기술개발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면서 단순한 기업의 거대성은 점차 의미를 잃고 있다. 기업집단이 금후 첨단기술산업을 중축으로 하는 경제에 있어서 집단으로서의 공동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기업집단의 재편성이 가능할는지 여부는 미지수다. 첨단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기업규모가 커야 하므로 기업집단을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 기업규모가 커야 한다는 것은 요소시장의 불완전성에 비추어 인정하더라도, 생산규모의 대형화와 소유 집중을 통한 기업집단의 형성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다.
4) 여타 정책의 동시적 추진
경제력집중은 종래 당면적인 문제이므로 그 대책도 협의의 공정거래정책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특히 원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경제력집중은 여신관리, 진입제한, 산업지원, 수입제한 등 여러 가지 정책에 기인한 바가 적지 않으므로 앞으로 경제력집중 대책은 각종의 부분적 정책수단을 일관성 있게 동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종래에도 경제력집중을 완화하려는 단편적인 정책이 취해져 왔으나 지속적으로 추진되거나 종합적으로 조정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단기 경제정책의 시급성을 이유로 정책이 변질된 경우가 허다하였다.
경제력집중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일반적인 부의 불균형분배와 이에 병행하는 부의 비생산적, 투기적 이용 및 부의 축적과정상의 불공평성과 불공정성으로 더욱 악화되었다고 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기업집단의 대주주에 의한 소유 집중을 초월하는 문제로서 전반적인 경제윤리 및 경제 질서의 정립을 근본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우선 각종의 준조세를 없애는 대신 조세행정을 엄정히 해야 하며 인허가제도, 산업정책, 금융관행 등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정부와 대기업간의 이익관계를 단절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경제 전반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5) 경제윤리의 확립
이제까지는 주로 대책설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을 논의하였지만 그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이 경제적 윤리를 추구하지 않는 한 대책의 효과는 줄어들 것이다. 근본적으로 사적 경제주체의 이기적 동기를 인정하는 자본주의체제에서 기업의 이윤추구는 당연한 것이며 그로 인한 성과는 결국 기업의 영리행위에 대한 법적, 사회적 제약조건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논리상으로는 기업에 대하여 윤리성을 요구하기 보다는 제약조건을 올바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완벽하게 할 수 는 없으며 기업이 이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난제인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어느 정도의 애타심에 입각한 상업적 도덕심이 의미를 갖게 되며 특히 경제력집중에 있어서는 그 생성과정과 잠재력에 비추어 이것이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상업적 도덕심이 없다면 시장기구의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에도 한계가 있듯이 기업집단의 사회적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면 현실적으로는 항상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경제윤리는 시장기능이 불완전할수록 그리고 시장력의 분포가 불균등할수록 더 중요성을 갖게 된다. 경제력 집중이 문제시되는 큰 원인이 분배, 형평, 공동체의식 등 단순한 효율성 이외의 문제에서도 찾을 수 있는 한 기업집단은 일반 경제주체에 기대되는 수준이상의 경제윤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요구되는 것이다.
◆ 경제력 집중을 마치며
기업규모가 거대화되고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광범해진 오늘날의 고도기업사회에 있어서는 기업은 공공 단체적 성격을 띠게 됨을 부정할 수 없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것도 기업의 공공단체성이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기업일수록 개별자본으로서 이윤극대화만을 지향한 기업 활동을 수행할 경우 사회적, 경제적으로 발전보다 갈등과 마찰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그 생산 활동에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한다.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기업결합과 경제력집중 규제의 문제도 법적규제 이전에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배경과 이것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기업 사회적 책임이라는 면에서 살펴보아야 하고 이를 전제로 한 법적규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 재벌들을 전문분야에 주력하도록 유인할 필요는 있다. 우리 대재벌들의 규모가 세계유수의 재벌기업규모보다 작다는 것은 재벌 스스로가 잘 아는 일이다. 우리의 재벌들은 이제 세계시장에서 국제적인 거대기업, 거대복합기업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 따라서 각 재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것은 정부의 타율적인 규제에 앞서 기업집단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합리적인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윤리를 정립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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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집중,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