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와 구제

소개글

소비자피해와 구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의

2. 원인

3. 특색

4. 소비자피해의 유형
1) 발생면
2) 성질면
3) 피해형태

5. 소비자피해구제방법
1) 당사자 상호교섭에 의한 구제
2)민간소비단체에 의한 구제
3)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의한 구제
4)한국소비자단체에 의한 구제
5)법원에 의한 구제

6. 소비자피해 구제제도
1)제조물책임법
2)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본문내용

1. 정의
소비자피해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품질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는 생면, 신체상의 손해와 부당한 가격이나 거래조건 그리고 불공정한 거래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는 재산상의 손해를 총칭한다.
**소비자 불만
물품의 사용으로부터 소비자에게 귀속되는 효용수준이 기대수준보다 낮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으로 불일치한 상태. 소비자피해와 의미상 다소 차이가 있음
2. 원인
고도의 산업사회 형성, 독과점, 경제력집중, 광고매체의 발달, 판매경쟁의 격화
3. 특색
대량생산, 판매, 소비에 의한
① 피해발생의 보편성
② 피해범위 확대
③ 피해의 집단성
④ 피해원인의 불분명
⑤ 책임소재의 불분명
⑥ 피해의 심각성
⑦ 원인규명이 곤란
⑧ 피해자인 소비자가 가해자인 사업자에 배해 교섭상 매우 열악한 지위에 있어 구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제 3자가 직, 간접적으로 소비자피해구제과정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4. 소비자피해의 유형
1) 발생면
① 내용상의 피해 – 상품이나 용역의 내용상의 흠이나 결함으로 인한 피해
② 거래상의 피해 – 불공정한 가격형성, 부당표시, 부당한 계약조건 등으로 인한 피해
2) 성질면
① 신체상의 안전을 침해하는 비재산적 피해
② 재산적인 피해, 즉 경제적 피해
3) 피해 형태
① 다수 소액 피해 – 대량생산품의 가격표시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② 다수 고액 피해 – 결함상품, 의약품, 자동차 등에 의한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피해
③ 소수 소액 피해 – 일상소비품의 중량부족에서 오는 피해
④ 소수 고액 피해 – 의료과오에 의한 생명, 신체상의 피해 및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대지,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피해
5. 소비자피해 구제방법
1) 당사자 상호교섭에 의한 구제
소비자피해의 양 당사자인 소비자와 사업자가 직접 상호교섭에 의해 소비자피해를 처리하는것.

키워드

소비자,   소비자피해,   소비자피해구제,   구제,   소비자피해의 유형,   소비자피해 구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