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의의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소개글

전자상거래의 의의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전자상거래의 의의
1) 전자상거래의 정의
2) 전자상거래의 확산 배경
3) 전자상거래의 일반적 특징
4) 전자상거래의 유형

*본론*
2. 소비자보호의 필요성과 방법
3.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피해 유형과 현황
1) 개인정보침해의 유형과 현황
2)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로 인한 피해
4.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체계와 개선방안

*결론*

본문내용

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과 표준약관
3) 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
B2B와 달리 B2C에서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따라서 대체적인 분쟁해결제도가 필요하고 또한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도록 on-line을 통한 조정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http://www.ecome.or.kr/index.asp의 news에서는 금년 2003년 7월부터 온라인을 통한 조정을 할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은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의 조정효력에 대하여 양 분쟁조정제도에서는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조정의 효력에 한계성을 두고 있다.
분쟁조정위원 중에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간이절차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주면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일정액 이하의 분쟁처리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에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조정제도의 취지에도 일치할 것이다.
*결론*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등장하기 시작한 전자상거래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영역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에서 비롯되는 장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의 특성은 우리에게 장점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분야가 소비자보호문제라는 점을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기구 및 세계 각국에서는 법과 제도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어느 국가보다도 먼저 이 분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며,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법 제도 등의 내용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는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 이러한 점은 여러 자료에서 알 수 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상당수 소비자가 사이버몰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하여 알지 못하거나 확인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둘째, 사이버몰 역시 상당수가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지나치게 과다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든지, 인증서비스의 실시, 쿠키기능의 사용여부 등은 공지되고 있지 않았다.
특히 수집된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질문을 허용한다든지 또는 그 방법을 공시한 경우가 적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조치의 실시 여부도 잘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령과 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인정보보호와 거래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시 제공할 정보의 미흡성,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사전구제방안의 부족, 아동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유출 및 영업의 양수 등에 있어서 통지사항의 부족 등이 있다.. 거래분야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의 불명확한 구분, 전자문서의 부수적 활용, 사업자의 표시사항의 미비, 청약철회권의 효과 및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표준약관의 내용과 법령의 불일치 등이 있다. 또한 제도적인 측변에서는 조정절차 진행방식과 조정효력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은 전자상거래를 건전한 거래형태로 확립함과 더불어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매우 시급하다. 하지만 법 제도의 보완을 통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점 역시 매우 중요하지만, 이보다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자상거래의 참여주체인 정부, 기업 및 소비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제시한다.
먼저, 정보는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첫째, 법 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정비를 하여야 하며, 국제규범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과 더불어 이에 관한 국제규범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둘째, 전자상거래에 의한 피해사례, 피해대처방안 및 소비자의 권리, 피해구제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교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해야 하며, 셋째 사업자들에게도 승인된 표준약관의 사용함을 권장함과 더불어 관련법령의 내용과 위반행위의 유형 및 제재조치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넷째,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업자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설비 등 안전한 시스템의 구축에 노력해야 하며, 각각의 법령에서 요구하는 행위의무를 준수함과 더불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를 체결 이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규제조치에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는 무엇보다도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자신이 개인정보제공에 유의해야 하며, 이용약관을 충분히 숙지하여 피해발생시에 대비해야 하며, 신뢰성이 불확실한 쇼핑몰 이용을 자제해야 하며, 피해가 발생시 해당기관에 신고하여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경제“ 김상욱. 김영렬. 홍릉과학출판사 2000.
2.“국내외 쇼핑몰 현황” 노전표. 생능출판사. 1999.
3.서민교 박희주,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2001
4.한국전산원, ‘CALS/EC 도입 확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 1996
5.문인철,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법 입법동향”,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춘계세비나논문집, 2001
6.네이버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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