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와 소비자의 개념
1. 전자상거래
(1) 정의
(2) 전자상거래의 목적
2. 소비자
(1) 정의
(2) 권리와 책임
3. 전자상거래 현황 및 소비자보호정책의 발생배경

Ⅲ.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문제점
1.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피해사례
2. 사례를 통해 본 전자상거래 피해유형

Ⅳ.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의 관련법규와 외국의 동향
1. 우리 나라의 관련법규
2. 국제적 동향
(1) 미국
(2) 일본
(3) 유럽

Ⅴ. 소비자전자상거래법의 전망 및 대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았듯이 우리의 미래는 어떤 매체도 승부수를 던질 수 없는 인터넷이라는 도구에 의해 좌우될 것임. 이제는 무한한 정보의 홍수와 노출 속에서 기업은 기업 나름 대로, 소비자는 소비자 나름대로,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연 구해야 할 때이다. 인터넷은 우리 물질세계를 둘러쌓고 있는 새로운 세계 디지털 경제의 운송수단이 되었으며, 전통적인 법, 정치, 경제, 사회 , 문화를 변화시키는 매체가 되었다. 더 이상의 구태의연한 개념적인 도출보다는 현실적이며 적극적인 수단을 제시하여 시대 의 흐름을 수용. 이에 "전자문서, 전자 화폐 등의 진정성 여부와 광고의 진실성,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무권한 대리인의 문제, 책임에 관한 문제, 허위 및 위조 등에 관한 문제,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 등은 입법상 기존 민사법 및 다른 법규에서 적용 가능한 것은 그대 로 준용하여야 하지만 한시적인 입법을 만들지 않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조정을 시도 한 후 입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기업의 생사는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크나큰 영향 을 미치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데 이에 [소비자전자상거래법]이라는 수단은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법규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비자전자상거래법]을 제 정하면 소비자의 정보 부족화 왜곡된 정보에서 발생2할 수 있는 시장실패를 치유할 수 있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시장 메카니즘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는데 큰 핵을 그을 것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와 같은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들이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갖게 되고 그로 인해 올바른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결과 기업은 쓸데없는 상품개발에 치중하는 시간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간의 가격, 품질,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수 있어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 력이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자 전자상거래법] 하나로 소비자를 보호 하는 후견적 정책, 적극적 규제 자세에서 벗어 날 수 있고 소비자가 직접 자기 책임 하에 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므로 "소비자중심의 전자(상)거래" 가 아무런 무리 없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소비자보호라 는 2가지의 목적을 형평성 있게 조화시키려면 [가. 신뢰성, 나. 가격차별화 다. 서비스의 보장 라. 구제절차의 현실성 마.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강화 바. 규제와 자율의 적절한 조화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소비자전자상거래법"의 제정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첨부하여 제시해 보겠다.
법으로의 접근 - 소비자 전자상거래법제정 요구. 분쟁, 소송에 있어서 배심원제도 도입
정부의 역할
- 분쟁조정위원회(조정, 화해, 협상) - ADR도입
- 한순간의 정책적 결단으로의 구조조정이 아닌 현실적인 정책제시
- 정부의 중소기업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투자 , 대출제도의 다양화
민간부문에서의 역할
- 시민단체, 소비자보호 감시단 활성화
- 소비자의 적극적인 자세확립, 은행 및 기업들의 합병 . 인수 등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시적인 시각요구
기업의 역할
- 보험의무화 - 솔루션개발정진, 투자
- 운영자 관리책임에 주력 - 전문적인 B2B시장 구축과 통일된 시장의 확립
- 경쟁업체들과의 WORKOUT로 보다 나은 성공전략수립
- 비용절감과 가격경쟁력의 확산으로 기업가치 향상
- 정보공유와 누출에 대한 편협한 자세 극복
제도적 정착 완비
- 인증 시스템 - 인증 마크제 - 보험상품의 활성화
- 인터넷 경매제도의 법적신뢰 강화조정
- 신뢰와 보안의 솔루션 정비
교육적 정비 및 강화
- 소비자보호안내세미나 및 홍보
- 해킹도 사업이다. 시큐어 소프트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
국제간의 거래규제 통일성 확립
준거법의 결정과 관련하여 준거법의 선택을 배제하는 방안과 준거법의 선택을 허용하면서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이 제공하는 소비자 관련 권리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 안을 통일적으로 조정, 합의해야 한다. 이를테면 지구촌 배심원제도와 같은 형태를 창출.
Ⅵ. 결론
사용하기 편하고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기 쉽기 때문에 WWW에서의 전자상거래는 소비 자들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이다. 반면에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는 많은 어려움도 야기될 것이다. WWW의 범 세계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 력이 필요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수많은 전자상거래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 스스로 정보화 되어야 하며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소비생 활의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가지 간단한 방법은 소비자들이 상표명에 의존하는 방 법인데 이것은 큰 회사들이 그들의 명성과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가능한 한 소비자들에게 좋은 상품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는 또한 자본시장 체제와의 조화를 유지함과 동시에 자본주주의 창조적 파괴를 지속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변 화는 많은 기존의 상거래형태를 변형시킴으로써 사업자들에게나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시기 의 어려움을 주지만 새로운 형태의 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이들을 가져다 줄 수 있 다면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속적이 발전 또한 기대해 봄직하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소비자 가 쇼핑을 하거나 상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WWW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며 특히 지체장애인, 도시인, 혹은 고립된 시골지역에 사는 외지인들에게 굉장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올해 7월 정부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정책결정과 더불어 Network 시스템의 지원 등이 앞으로 국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 고 있다.
<참고문헌>
정휴봉(1997)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소비자문제연구, 20호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문제와 보호시책 배미경(계명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소비자 전자상거래의 법적 고찰 김현정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배장환)
http://www.fraud.org/internet/99 final. 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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