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파산 제도에 대한 완벽 분석

소개글

소비자파산 제도에 대한 완벽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소비자파산의 개념과 특징
□ 소비자파산의 의의 및 사례
○ 소비자파산제도의 의의
○ 소비자 파산제도의 필요성
○ 소비자파산 신청의 사례
◦ 채무자에의한 파산신청
◦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
□ 소비자 파산의 특징

Ⅲ. 소비자파산의 절차
□ 환가 분배할 재산이 있는 경우
□ 환가 분배할 재산이 있는 경우
□ 파산선고시의 제한
○ 법적제한
○ 경제활동의 제한
○ 채무의 존속

Ⅳ. 소비자파산에서의 면책제도
□ 면책의 의의 및 목적
□ 면책 신청의 절차
□ 면책의 효과

Ⅴ. 소비자 파산제도에 대한 문제점
□ 채무면제의 허용 문제
□ 파산자 보증인의 채무면제 여부
□ 소비자파산의 남용과 악용의 방지

본문내용

원이 정하는 30일 이상의 기간 내에 면책의 신청에 관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면책의 효과
면책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자는 비 면책채권을 제외하고 파산절차를 통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모든 잔존채무에 대하여 그 변제책임을 면한다. 면책의 대상이 되는 파산채권에 대하여는 그 우선순위, 파산절차참가의 유무, 판명된 채권자인지여부, 배당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고 책임을 면한다. 파산채권인 이상 면책결정이 확정된 당시에 채권이 이직 확정된 당시에 채권이 아직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어도 파산자는 그 면제책임을 면한다.
Ⅴ. 소비자 파산제도에 대한 문제점
□ 채무면제의 허용 문제
소비자 파산제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채무 면제허용에 대한 것이다. 채무 면제허용은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나 채권자에게는 불리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기에 채무면책 규정은 채권자에게 불리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기에 채무면책규정은 채권자에게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정당한 채권행사에 대한 제약이라는 비난이 있다. 장수태(1996) 소비자파산제도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 파산자 보증인의 채무면제 여부
파산자가 채무면제허가를 받은 후 파산자의 보증인이 지고있는 채무를 면제시켜줄 것인지의 여부도 쟁점이 된다. 파산자에게 주어진 채무면제는 파산자의 보증인이 파산자의 채무를 위해 제공했던 담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 되어있다. 파산법 제 305조
과도한 채무를 진 채무자가 채무면제 허가를 받아도 파산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는 채무 이행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 이 규정은 파산자가 채무 면제를 받았다 해도 파산자의 갱생에 악역향을 끼칠 수 있어 소비자 파산제도의 기본적 취지가 달성되지 않게 된다. 이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보증을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속담이 있는 만큼 보증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보증 채무와 관련한 소비자파산, 파산선고 및 채무 면제를 받은 파산자 보증인의 채무면제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 소비자파산의 남용과 악용의 방지
소비자파산제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러한 제도의 남용과 악용일 것이다. 과중한 채무를 진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채무를 면제 시켜준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소비자파산제도가 남용된다면 보다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그를 막기 위해 지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파산재산 은닉, 손괴, 등의 행위는 사기 파산죄로. 낭비, 도박, 의도적 담보제공 및 채무소멸행위 등은 과태 파산죄로 처벌대상이 되고 있다. 소비자파산제도가 많이 알려지고 면책 등의 특권획득이 용이하다면 ‘우선 빌려 쓰고 보자’는 무분별한 식의 사고 가 발생할 수 있고‘빚은 갚아야한다.’는 도덕적 가치관이 사라질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장치를 완벽히 갖추고 소비자들에게 도덕의식 및 건전한 소비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충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김난도 (1998) 소비자파산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연구 :파산상담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98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 21 세기 소비자주거권. 한국소비자 학회
허경옥 (2000) 소비자파산제도에 대한 소비자태도 분석
: 소비자학연구 11권 제3호
장수태 (1996) 소비자파산제도에 관한연구. 소비자 문제연구
김종호 (1999) 소비자 파산의 모든 것. 청림출판사
參 考 SITE
조선일보 기사 검색 DB www.chosun.com
법제처 www.moleg.go.kr
서울법원 민사 50부 www.scourt.go.kr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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