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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책임을 면한다.
Ⅴ. 소비자 파산제도에 대한 문제점
□ 채무면제의 허용 문제
소비자 파산제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채무 면제허용에 대한 것이다. 채무 면제허용은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나 채권자에게는 불리한 제도임에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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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9다1107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다른 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구상권 행사에 대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자기의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그 구상을 거절할 수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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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한다.
▣ 연대보증
1. 연대보증인은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간의 구상관계는 보통의 보증에 있어서와 같다.
3. 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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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관계에 기한 것으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대법원1993.5.27.선고93다6560판결
부진정연대채무자중 1인에대한 채무면제가 다른채무자에대하여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충돌사고로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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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책임을 면한다.
Ⅴ. 소비자 파산제도에 대한 문제점
□ 채무면제의 허용 문제
소비자 파산제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채무 면제허용에 대한 것이다. 채무 면제허용은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나 채권자에게는 불리한 제도임에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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