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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구상권 행사에 대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자기의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그 구상을 거절할 수 없다.
2)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상호간의 결합관계가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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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는 무과실 책임이므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C가 만일 신의칙상 A에게 먼저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B에게 자신의 과실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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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채무자인 의사뿐이다. 이 점이 전자의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와 다르다. 그런데 이행보조자인 간호사의 과실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행보조자도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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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재해보상책임과의 관계
1) 의의
2) 손해배상의 법적 한도
3)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효과
3. 자동차재해보상보험법과의 조정
1) 자동차재해보상보험법의 성격
2) 업무상 재해와의 조정
3) 과실상계
4) 부진정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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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3.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
4.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시기
5. 하자 있는 의사 표시
⊙ 대리의 삼면관계
⊙ 표견대리
⊙ 민법상의 추인제도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이동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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