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와의 관계
1) 재해보상과 보험급여
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 사용자의 보상책임
2. 민법상 재해보상책임과의 관계
1) 의의
2) 손해배상의 법적 한도
3)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효과
3. 자동차재해보상보험법과의 조정
1) 자동차재해보상보험법의 성격
2) 업무상 재해와의 조정
3) 과실상계
4) 부진정연대책임
1) 재해보상과 보험급여
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 사용자의 보상책임
2. 민법상 재해보상책임과의 관계
1) 의의
2) 손해배상의 법적 한도
3)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효과
3. 자동차재해보상보험법과의 조정
1) 자동차재해보상보험법의 성격
2) 업무상 재해와의 조정
3) 과실상계
4) 부진정연대책임
본문내용
주인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이 둘의 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이다. 즉 피해자는 둘 중의 아무나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차 두 대의 쌍방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승객인 근로자가 출장중에 부상을 당하였다면 두 차의 피해자는 상대방의 운전자와 그의 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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