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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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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구상권 행사에 대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자기의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그 구상을 거절할 수 없다.
2)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상호간의 결합관계가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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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그러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결의에 찬성하거나 그 결의를 집행한 구성원 및 대표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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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의 영역에서 유일하게 무과실 책임을 규정한 부분으로서, A의 집의 지붕이 미끄러워서 B가 사고를 당할 뻔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론적으로 창문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같은 공작물(지붕)의 소유자인 A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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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재해보상책임과의 관계
1) 의의
2) 손해배상의 법적 한도
3)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효과
3. 자동차재해보상보험법과의 조정
1) 자동차재해보상보험법의 성격
2) 업무상 재해와의 조정
3) 과실상계
4) 부진정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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