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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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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권리는 연대채무와 유사하다. 즉 채권자는 어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도는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학설은 변제, 대물변제,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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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진료에 있어서 보조자(다른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들을 지시, 감독하여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의료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의사는 보조자들을 신뢰하고 자기의 업무중의 일부를 맡기고 이에 대한 지시를 한다. 즉 비록 의사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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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에 있을 것
債權의 성질이 相計가 허용되는 것일 것
相計가 禁止되어 있지 않은 債權일 것
相計適狀의 現存
相計의 禁止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禁止
法律에 의한 禁止
故意의 不法行爲에 의한 損害賠償債權
<문제점>
押留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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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공탁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때에도 변제자대위의 법리로서 해결하여야 한다. (○)(사 40회)
채권의 일부에 대해 변제 등을 한 경우에는 대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모 00)
(2) 변제자의 구상권
연대채무자가 증여로서 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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