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1억원 미만 6개월 이상 채무불이행자에게 최대 채무의 50%를 감면해주는 국민행복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복지제도 및 복지법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소개글

최근 정부는 1억원 미만 6개월 이상 채무불이행자에게 최대 채무의 50%를 감면해주는 국민행복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복지제도 및 복지법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행복기금과 같은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도적적 해이
　2. 복지제도 및 복지법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온 성실상환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복지제도의 시행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근로능력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직, 근로활동, 소득증대를 위해 조건부 수급자뿐 아니라 취업자에 대한 근로유인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유인전략은 대상에 맞게 차별화하고, 실직자나 근로무능력자보다 취업자에게 유리하도록 대상선정 및 급여가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차별화된 전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근로상태 변화 시 대상이동을 신속화 하여 대상자 변동 상황에 적합한 전략이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활지원서비스의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자활지원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연계기관들과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과 행정체계의 효율화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최지현, “국민행복기금의 주요내용 및 재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3
- 유진성, “국민행보기금, 국민은 행복할까?”, 한국경제연구원, 2013
- 박찬용, “사회보험 사회복지제도의 근로유인 효과분석”, 한국사회연구소, 2008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키워드

국민행복기금제도,   도덕적 해이,   도덕적 헤이,   복지제도 및 복지법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   도덕적 헤이 방지 대책,   기금,   국민행복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