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향

소개글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예금보험제도의 현황
2. 예금보험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예금보험제도의 순기능
2) 예금보험제도의 역기능
3.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향
1) 예금보험제도의 목적 재조명
2) 금융환경의 개선
ⅰ. 금융시장의 활성화 문제
ⅱ. 금융 감독 문제
ⅲ. 회계처리의 투명성 문제
3)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향
ⅰ. 예금보호한도의 하향조정
ⅱ. 보험료의 차등부과
ⅲ. 금융기관의 시가기준회계 처리방식 도입
ⅳ. 감독당국의 적기 시정조치 및 부실금융기관의 신속한 퇴출이나 보험취소
ⅴ. 예금보험공사의 위상 재정립 및 감독기능 부여
ⅵ. 예금보험기금의 규모 및 조달 ·운영방법의 개선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FDIC)의 주요업무를 예금보험, 금융 감독, 파산관재의 세 가지로 대별하고 있다. 예금보험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부담 없이 금융기관을 상시 감독 및 모니터링을 하고 금융기관의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를 사전에 평가한다. 금융 감독의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서 상시 감독체제와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수행하며, 파산관재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의 극대화라는 목표 하에 최소비용원칙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을 신속하게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금보험제도의 경우 납세자의 세금부담 없이 금융시장이 시장기능을 하도록 금융기관의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가 상시 파악되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즉, 회계제도의 투명성, 책임성, 금융 감독 및 모니터링 등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금융제도가 시장규율에 의하여 움직일 때 예금보험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Demirguc-Kunt and Kane이 지적하듯이 금융제도의 투명성, 안정성, 감독당국의 감독 및 모니터링, 법규정비, 회계 및 공시제도의 강화 등 제반 금융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예금보험이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러한 점에서 취약한 금융환경을 갖고 있지만, IMF 체제라는 위기상황 속에서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이제라도 이러한 금융환경의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예금보험제도만으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해소할 수는 없다. 금융시스템 전체에 위기가 고조되면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이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예금보험제도에 지나치게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국가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투명한 경영과 경쟁은 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금융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한다. 금융 감독의 경우에도 이러한 시장기능이 발휘되도록 이루어져야 금융의 세계화, 정보화, 금융자산의 유동화, 금융위험의 증대라는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은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고 도덕적 해이현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금보험제도가 경제전체에 오히려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향을 살펴보자. 우선, 현행 예금보호한도를 하향조정하고, 부보금융기관의 위험노출정도에 따라 차등보험료를 징수하며, 보호대상 예금범위도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예금보험기금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보금융기관에서 조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시가기준회계처리가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나 부실금융기관의 신속한 퇴출이나 보험취소 등이 적절하고 시의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의 위상재정립을 통한 내부역량의 구축 및 감독기능의 부여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예금보험기금의 적절한 규모, 조달, 운영방법의 개선 등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www.riss4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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