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문제의 분석 및 유형에 따른 발생원인과 해결방안

목차

소비자 문제란 무엇인가?

소비자 문제의 유형을 제시해보면...

유형에 따른 사례

소비자 문제의 발생원인은?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소비자 문제의 해결방안

소비자 피해 구제 현황

나의 의견

본문내용

아 과장은 “수입 유기농산물 그 자체로는 안전한 먹거리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 땅을 죽이는 데 한 몫하는 것”이라면서 “안전한 먹고리를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대중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③ 행정기관,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소비자 피해를 처리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피해 처리시, 분쟁 해결을 위하여 시험 검사가 필요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처리를 의뢰하게 된다.
④ 한국 소비자 보호원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수행하는 절차는 크게 피해 구제의 접수, 합의 권고, 그리고 조정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접수: 서면, 또는 부득이한 경우 구두나 전화 등
합의 권고: 양측의 주장을 듣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거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
분쟁 조정: 분쟁 조정 위원회(독립적인 기구)가 시험 검사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임의적인 분쟁 합의나 강제적인 주정 결정을 통해서 당사자의 수락을 이끌어 내는 방법
[참고] - 한국 소비자 보호원의 업무
소비자 피해의 신속하고 원만한 구제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상품 및 서비스의 규격 품질 안정성에 대한 시험 검사 조사, 소비자 보호 시책의 연구 및 건의,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소비 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정보의 수집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⑤ 법원
민사 소송에 의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은 소비자 피해의 최종적인 방법이지만,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등의 단점이 있어서,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용하는 못하는 실정이다.
◎ 소비자 피해 구제 현황
피해구제
처리 결과별 구성비(%)
연도
건수
수리
보수
교환
환불
계약이행 취소
시정
배상
취하
중지
조정
요청
상담
기타
1990
9,353
24.0
15.4
7.6
16.6
2.4
6.3
5.9
11.9
9.9
1995
11,165
21.5
8.7
8.7
28.0
1.6
9.4
3.2
1.7
17.2
1999
13,844
12.3
6.6
12.2
33.5
2.8
12.5
3.2
3.7
13.2
<자료: 한국 소비자 보호원. 한국의 소비 생활 지표>
◎ 나의 의견
→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조처가 마련되어있다. 따라서 이에 앞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의 역할과 권리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소비자 행동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곧 개별 소비자들이 단체를 조직하여 행동할 때 좀 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 인터넷 이용 인구가 급증하면서 전화 상담이나 우편물보다 인터넷 상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온라인에 소비자 불만을 접수, 처리해 주는 사이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업이나 개인이 만든 민간 사이트들로 소비자 단체 출신 상담원, 원론인, 법률 전문가들을 두고, 소비자 불만 내용들을 게시판에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을 확인하여 문제 해결까지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제품 구입 경험과 불만 사항들을 낱낱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해당 기업들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우리는 소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기본적인 지식을 쌓도록 하며 상담원들은 자질을 길러서 좀 더 자세하고 투명스럽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2005 청소년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신청 접수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10-6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는 오는 28일까지 '2005 청소년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센터는 이에 따라 청소년소비자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나 단체는 소비자보호센터 홈페이지(cpc.ulsan.go.kr)를 참고하여 첨부된 신청서 내용을 작성, 팩스(052-229-2889)로 신청하면 된다고 덧 붙였다. '2005 청소년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은 매년 수능시험 이후 급증하는 청소년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인터넷상 이루어지는 청소년 개인정보 침해 피해에 대해 청소년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일선 학교를 방문하여 실시한다.교육 내용은 상품구입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기본 상식과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소년에게 자주 발생하는 피해사례를 소개하여 청소년에게 피해예방 및 대처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은 수능시험 이후 11월 말에서 12월중 실시되며 소요시간은 1~2시간 정도로,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 강당이나 방송교육으로 실시되며 센터 정보교육팀장과 외부 초빙 강사가 함께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다. 센터 관계자는 "올해 청소년 소비자 피해가 지난해 보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각급 학교나 청소년단체 등에서 많이 신청해 청소년소비자 피해예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른 자세한 문의는 울산소비자보호센터(☏052-260-9898)로 전화 하면 된다. 한편 센터는 지난해 화암고등학교, 성광여자고등학교,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학성중학교 등 4개 학교에서 총 3천15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소비자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 참고 자료
가정 과학- 고등학교 교과서/ (주) 교학사/ 윤인경 외 8명 공저/ 2005
소비자상담의 이론과 실무- 학지사/ 이기춘 외 5명 공저/ 2003
소비자 시장과 환경- 시그마프레스/김영신 외 공저/1999
2005년 2학기 가상대학 소비자 교육과 정책 사이버 강의
각 신문사(조선일보, 국민일보 부산일보, 매일경제, 스포츠 한국, 내일신문 등)
인터넷 뉴스(연합뉴스, 노컷뉴스, edaily, 오마이 뉴스 등)
각종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드림위즈, 야호 등)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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