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의 사례와 문제점 및 대안

소개글

허위과장광고의 사례와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현대사회와 광고
2. 허위과장광고의 범위와 그 규제
3. 부당한 광고와 표시의 유형
4. 허위과장광고 사례 10가지
5. 허위과장광고의 법적 규제에 대한 문제점
6. 허위과장광고의 책임
7. 허위과장광고의 자율적 규제의 필요성
8. 허위과장광고의 자율적 규제방법
9.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

III. 결론

본문내용

이러한 자율적 규제가 올바로 실천될 때 언론과 상업광고의 발전이 가능하다.
(2) 요구되는 기업의 윤리의식
그러나 이러한 자율 심의가 기업의 광고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완전히 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광고주, 미디어, 광고인 모두가 사회적, 문화적 윤리적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주체임은 사실이지만, 광고의 주체라 할 수 있는 광고주, 즉 기업은 특히나 이러한 광고의 윤리적인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인 규제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기업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요구되는 의식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광고에 관련된 일은 ‘전문직’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아직까지 광고업이라는 것 자체의 전문성이 약하여 윤리적인 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광고와 관련된 일이 전문성을 띈 일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 광고의 전문 직업화를 통한 광 윤리적 의식의 확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업은 이러한 사항을 인식하고 기업의 광고를 제작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광고업계의 윤리적인 요구를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허위 과대 광고의 범위를 넓게 인식하고, 무의식적인 허위 과대 광고도 소비자를 우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자구적 진실(Literal Truth)뿐만 아니라 전체적 인상(Total Impression)에 있어서도 허위나 과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고의적이든 고의적이 아니든 기업은 자사의 광고로 인해서 생기는 기만적인 인상과 그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 윤리적인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셋째, 품질 좋은 제품 이상의 광고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광고는 이를 알리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즉, 기업은 좋은 제품의 개발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넷째, 광고는 진실로 소비자 지향적인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즉, 광고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첫째 목표임을 알아야 한다.
다섯째, 기업 스스로도 상호 규제적인 광고의 심의 부서를 설치 운영한다.
9.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
(1) 중요정보공개제도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정보는 공정위가 관련부처와 협의하거나 공청회를 통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의무적 표시광고사항으로 고시하고 이를 사업자의 표시광고에 반드시 포함토록 한다.
≪사례1≫ 소비자가 패키지 해외여행의 모집광고(유럽순회여행 5박6일에 50만원)를 보고 가격이 싸다고 판단하여 신청하였으나 현지에서 식사제공을 하지 않거나 싸구려숙박시설에 투숙시킴으로써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함 o 패키지 해외여행 광고시 식사제공여부 및 회수, 숙박시설의 등급 등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피해를 방지한다.
≪사례2≫ 자동차 부품구입 시 신품인지, 중고품인지, 재상품인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중고품이나 재생품을 신품으로 속아 구입하여 소비자피해 발생 o 자동차부품에 신품, 중고품, 재생품 여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
(2) 광고실증제도
사업자 등은 표시광고중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정위는 사업자 등에게 관련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증자료중 소비자정보제공을 위하여 공개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음.
≪사례1≫ 운동기구 광고에서하루 10분 운동으로 1～10cm 키가 큰다는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입사용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반품하려 해도 사업자의 거부로 소비자피해발생 o 운동기구 사용효과와 관련하여 실제 키 크는 효과에 대한 실험자료가 있었는지 여부, 있다면 그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잘못된 구매를 예방
≪사례2≫ 건강보조식품 광고에서 항암효과가 있다고 해서 제품을 구입복용하였으나 항암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의 불만 초래 o 항암효과에 대한 임상실험결과가 있는지, 그 결과가 객관적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등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
(3) 임시중지명령제도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의 필요성이 시급한 부당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신청에 의하여 일시중지하도록 하는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
≪사례≫ 저온살균우유는 영양가 파괴가 적어 고급우유라는 광고를 믿고 많은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였으나 실제로 우유품질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판명된 경우라도 공정위의 정식절차에 의한 시정조치 전까지 광고가 지속되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 및 경쟁사업자에게 피해를 줌. o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부당성이 명백히 의심되는 광고를 일시정지시킴으로써 거의 매일 우유를 구입소비하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소비자 등의 피해를 방지
III. 결론
지금까지 간단하게나마 기업이 광고를 함에 있어서 왜 윤리적인 의식이 필요한가를 알아보았다. 광고에 대해 윤리적 의식을 가져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기업은 정직한 광고가 자신에게 가져다주는 이익보다는 당위적인 입장에서 광고의 윤리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광고의 윤리성은 기업간의 경쟁이, 혹은 큰 범위에서 한나라의 경제나 국제적인 경제활동에 있어서 체제가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이끄는 일종의 규칙이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칙이 파괴되었을 때 그 피해자는 일부가 아닌 궁극적으로 모든 기업과 모든 소비자를 포함한 경제 주체 모두가 될 것이다.
보고서를 끝내면서 느낀 것은 허위 과대 광고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하지 못했고, 광고의 윤리성에 관련된 자세한 참고자료를 찾을 수 없어 깊이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이 무엇보다도 아쉽다는 점이다. 기업 광고의 윤리성이라는 문제는 경영학, 사회학, 윤리학, 광고학, 심리학에 이르는 광범위한 이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참고자료
신인섭, 광고학 입문, 나남
한민희,장대련, 광고 경영론, 학현사
www.cacpk.org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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