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과정과 정책적 효과

목차

서론

본론
1.의약분업의 의의
2.의약분업의 과정
3.의약분업의 정책적 효과

결론

본문내용

한 광고로 법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다고 답변할 뿐 잘못된 광고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처럼 정부는 이익집단의 잘못된 선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정부 스스로가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불신을 초래하였다.
Ⅲ. 결론
위에서 살펴봤듯이 의약분업의 성공, 실패 여부는 판단하기 성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앞으로 시간이 더 흘러도 어떤 주체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여전히 그 의견은 극과 극이 있을 것이다. 의약분업은 어쨌든 실행된 것이 근본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비록 위에서 서술 했듯이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누구의 말처럼 국민의 입장에서 예전보다 불편해 졌다기 보다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너무 편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불편하다고 신호등 안 지키고 무단횡단하고 불편하다고 안전벨트 안 매고 운전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최초의 합의안이 정부의 안일한 준비와 정책과정으로 인해 기득권 세력인 의사들에 의해 결국은 의사들에게 유리하게 의약분업이 실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실행됨으로서 의약분업의 원래의 취지가 많은 부분 무색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고 지금 듣고 있는 과목과 연계해서 올바르지 못한 정보분석, 정책분석, 평가 등이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오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로인해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애초에 의약분업이 반영하려 했던 부분들이 많은 부분 결국 반영하지 못한 부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실행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을 발견하여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약분업 시행 된지 5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5년 전에 지적된 문제나 지금의 문제나 달라진 것이 없다. 의약분업이 불안정하게나마 국민생활에 정착되었다고 인식해서인지 홍보활동이 소홀하다. 그러나 그 동안 이익집단의 저항과 정부의 행정 미숙으로 인해 의약분업은 혼선을 거듭했고, 국민들은 의약분업제도 자체보다는 의약계 저항으로 인해 발생한 많은 문제점들을 기억하며 아직도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의약분업이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고 어떠한 정책이든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국민들의 역할 또한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의약분업은 의약분업 그 자체로서의 문제가아니라 의료부분의 빙산의 일부일 뿐이며 의료개혁의 출발점, 시발점이라 생각한다. 즉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의료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의료개혁과 의료권력, 조병희, 나남출판, 2003
의사들이 미쳤다, 신재은, 김기번, 김일수 엮음 지식공작소, 2000
의사들도 할말 있었다. 송호근, 삼성경제연구소, 2001
의약분업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의약분업추진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제38집) 부정방지 대책위원회

키워드

의약분업,   긍정적효과,   의약분업의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