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이해와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연구목적

Ⅱ. 본론
1. 육아휴직제도
1)입법배경
2)근거법
3)적용대상
4)휴직급여 수급조건
5)휴직기간
6)소득보장
7)고용보장
8)개정사항
2. 현황
1) 육아휴직 규정 전반에 관한 인지도
2)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평가
3)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에 대한 평가
4) 시간제 육아휴직제도 활용가능성에 대한 의견
3.문제점
1)급여측면
2)수혜대상자 측면
4.개선방안
1) 급여측면
2)수혜대상자 측면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여를 보장(단 법정 근로시간의 20%이상)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저소득층 여성노동자의 경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육아휴직이 저소득층 여성노동자에게 많은 해택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현 정책이 놓치고 있다.
4.개선방안
1) 급여측면
①휴직기간시 소득보장
육아휴직 유급화는 육아휴직 기간동안의 소득보장과 육아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사회가 분담하는 복지적 의미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개인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정율제와 최소한의 육아비용을 보장해주는 정액제를 병용할 것이 요구되나, 우선 정액제로 시작하되 최소한의 소득보전책이 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 임금의 80%상당액 노르웨이는 임금의 80~100%, 일본의 경우 휴직 전 임금의 3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②다양한 육아휴직형태 도입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는 전일휴직만을 인정하고 있어 육아휴직기간 중 직무에 전혀 종사하지 않게 됨으로써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비록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는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받게 되므로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의 형태인 업무의 특성에 맞게 전일휴직제, 근무시간단축제, 재택근무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성근로자나 사업주의 입장에서 볼 때 단축근로는 하루 4시간 정도 또는 1주일에 일정시간을 근무하면서 자신의 업무에서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동시에 육아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일수가 있다. 그리고 출산후 일정기간 정규직 시간제근로를 하다가 다시 전일제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전일제 외의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서는 아동의 보호와 노동자의 편의를 위해 보육시설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2)수혜대상자 측면
①육아휴직의 적용대상 확대
육아휴직의 적용대상이 현재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한편 배우자가 자영업자, 보험모집인, 계약직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을 6개월씩 분할해서 총 12개월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육아문제가 가장 긴급한 시기에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제도의 목적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②적용대상 자녀연령 확대
1세 미만의 영아를 위해 선진 복지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서비스 유형으로 가정 밖에서 양육하는 보육보다는 부모 중에서 한 사람이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가정 내 육아휴직제도가 발달했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모 육아휴직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부모 육아 휴직제는 육아에 대한 부모 공동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써 상당한 실효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육아관련 복지제도가 잘 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그 기간을 3-5년으로 채택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일정한 보수교육을 거쳐 현직에 자동 복직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육아휴직대상을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대부분 3세 이상의 아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0-2세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절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육아휴직대상자녀의 연령을 확대함으로써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남녀근로자의 양육문제를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Ⅲ. 결론
지난 20세기가 육체노동을 중심으로 양적 성장을 추구한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지적능력을 중심으로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소위 지식정보화 사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노동력의 성별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다양한 근로형태의 확산과 함께 기업의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창의력과 지적능력을 갖춘 많은 여성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채 사장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성의 가임 및 육아를 담당하는 25세에서 39세의 연령층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가 지금까지 실효성이 없었던 일차적 이유는 휴직기간의 소득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육아휴직시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고용보험에서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장려금 제도 등을 재정비하여 육아휴직기간동안 소득보전의 장치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와 자녀양육문제를 여성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유능한 인재확보와 다음세대의 보호를 위한 사회적, 국가적 문제라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당연한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남녀 및 사회구성원 모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유신(2004), “모성보호 지원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순·조성혜(2004), 고령사회의 가정지원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이규용·남재량 외(2004), 육아휴직 활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장혜경·김혜경 외(2002), 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의 체계와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조영자(2002),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연구-민간부분을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Ⅰ. 서론
연구목적
Ⅱ. 본론
1. 육아휴직제도
1)입법배경
2)근거법
3)적용대상
4)휴직급여 수급조건
5)휴직기간
6)소득보장
7)고용보장
8)개정사항
2. 현황
1) 육아휴직 규정 전반에 관한 인지도
2)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평가
3)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에 대한 평가
4) 시간제 육아휴직제도 활용가능성에 대한 의견
3.문제점
1)급여측면
2)수혜대상자 측면
4.개선방안
1) 급여측면
2)수혜대상자 측면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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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육아 휴직제도,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제도,   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