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의고전적자연법사상

목차

Ⅰ.서론
1.자연법
2.실정법

Ⅱ.본론
1.근대의 자연법사상 및 사상가
(1) 근대의 자연법 사상
(2) 근대의 자연법 사상가
1) 그리티우스 그리티우스
2) 홉스
4) 스피노자
5)로크
6)몽테스키외
7)루소

본문내용

일 우리가 이 정의를 높은 곳으로부터 받아들일 줄 안다면 정부도 필요 없고 법규도 필요 없을 것이다. 아마도 이런 것은 이성으로부터만 나오는 보편적 정의일 것이다. 그러나 이 정의가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상호적이어야 한다. 인간적으로 사실을 고찰해 볼 때 자연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정의의 법규는 인간들에게는 소용없다. 이런 법규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악인에게는 이익이 되고 이것을 지키는 의인에게는 손해를 줄 뿐이다. 그러므로 권리를 의무에 결부시키고 정의를 그 목적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계약과 법규가 필요하다. 모든 것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 자연상태에서는 내가 약속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는 아무 의무도 없고 나에게는 무익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시민상태에서는 모든 권리가 법규에 의해 확정된다. 유병화, 법철학, 295면, 진성사, 1990
루소의 법이론을 검토해 보면 그의 성격만큼이나 불안한 요소가 많다. 우선 이기적인 개별의사가 모이면 단순히 개인의사의 총체가 아닌 일반의사가 되어 공동선을 지향한다는 것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 유병화, 법철학, 296면, 진성사, 1990
일반의사의 본질이 애매하며 개인의사가 합치하면 단순히 개별의사의 집합이 아닌 불가분의 일반의사가 성립하는 과정도 설명할 수 없다. 또한 그의 사회계약이론도 애매하다. 개인이 어느 개인이 아니 ‘전체’에다가 모든 자연권을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다거나 전체에 복종하는 것은 곧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구체적현실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하다. ‘당위의 세계’를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지도 모르겠다. 또한 루소의 주장은 그 결과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자유를 주장했지만 자유를 보장할 제도나 그 타당성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반의사’라는 모호한 개념 아래 독재를 타당화 할 수 잇는 내용을 주장한 셈이다. 일반의사가 절대적이고 강제할 수 있다면 일반의사를 내세워 독재를 하는 경우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는가? 법의 객관적 근거의 타당성을 확립하지 않고 인간의사의 작품으로 보는 볍실증주의 에서는 결국 권력자의 의사가 법이며 그 법의 옳고 그름을 거론할 수 없는 것이다. 주권자를 군주라고 하는 일반의사라고 하든 구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유병화, 법철학, 297면, 진성사, 1990
루소의 법이론을 검토해 보면 그의 성격만큼이나 불안한 요소가 많다. 우선이기적인 개별의사가 모이면 단순히 개인의사의 총체가 아닌 일반의사가 되어 공동선을 지향한다는 것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 일반의사의 본질이 애매하며 개인의사가 합치하면 단순히 개별의사의 집합이 아닌 불가분의 일반의사가 성립하는 과정도 설명할 수 없다. 또한 그의 사회계약이론도 애매하다. 개인이 어느 개인이 아닌 ‘전체’에다가 모든 자연권을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다거나 전체에 복종하는 것은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구체적현실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하다. ‘당위의 세계’를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또한 루소의 주장은 그 결과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자유를 주장했지만 자유를 보장할 제도나 그 타당성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반의사’라는 모호한 개념 아래 독재를 타당화할 수 있는 내용을 주장한 셈이다. 일반의사가 절대적이고 강제할 수 있다면 일반의사를 내세워 독재를 하는 경우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는가? 법의 객관적 근거의 타당성을 확립할지 않고 인간의사의 작품으로 보는 법실증주의에서는 결국 권력자의 의사가 법이며 그 법의 옳고 그름을 거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권자를 군주라고 하든 일반의사라고 하든 구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유병화, 법철학, 219면, 법문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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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   자연법,   실정법,   스피노자,   로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