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경제학자의살아있는아이디어요약

목차

1. 곤경에 처한 경제학자들

2. 애덤 스미스의 재림

3. 맬서스 : 인구폭발과 멸망의 예언자

4. 데이비드 리카도와 자유무역론

5. 존 스튜어트 밀의 격정적 인생

6. 격분한 현자 카를 마르크스

7. 앨프레드 마샬의 한계적 시야

8. 구제도학파와 신제도 학파

9. 구원에 나선 풍류도락가 케인스

10. 케인스 학파와 통화주의자들의 대결

11. 공공선택학파 : 정치는 곧 비즈니스

12. 합리적 기대가 지배하는 기상천외의 세상

13. 먹구름, 그리고 한줄기 햇빛

본문내용

등에의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
11. 공공선택학파 : 정치는 곧 비즈니스
공공선택학파는 그들의 이론으로 정치를 경제학적 도구로서 연구 분석되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 이들의 핵심은 간단하다. 비즈니스맨들이 이기적이라면 정부관료들 역시 그들 못지 않게 이기적이다. 비즈니스맨들이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듯 관료들, 즉 정치적 비즈니스맨들은 권력의 극대화와 선거에서 이기는 비결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관료들과 입법자들이 어째서 종종 훌륭한 정책을 마다하고 열악한 정책을 택하는지 진지하게 연구해 보아야 한다. 공공선택학파는 기업들이 공장에 투자하고 힘을 쏟기보다는 국회의원을 로비하여 특혜를 입어 돈을 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기업규제가 그들을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규제를 위해 로비한다고 했다. 이것을 포획이론이라 부르며 이 이론의 핵심은 규제받는 자들이 오히려 규제하는 자들을 포획해서 이용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공선택학파의 일부 학자들은 뷰캐넌의 이론을 확장시켜 정치가들이 자신들의 재선확률을 높이기 위해 경제를 조작한다고 주장한다. 선거유세 기간중에는 정치가가 인플레이션 유발정책을 써서 경제를 팽창시키고 고용을 늘린다. 경기가 좋아져서 이 정치가가 재선된 후에는 인플레이션을 치유하기 위해서 긴축통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고 그 결과 불경기가 닥치며 고용이 급격히 줄어든다.
그렇다면 케인즈는 왜 공공선택학파를 예견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일 것이다 먼저 지적, 문화적 요인들의 영향으로 그는 빅토리아왕조식 교육을 받아 영국의 지식층들이 도덕적이고 지적이며 양심적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다음 이유로는 정치적 보이지 않는 손의 신뢰로 들 수 있다.
12. 합리적 기대가 지배하는 기상천외의 세상
우리는 처음 중상주의자들에 대해 언급했었다. 그들은 정부가 경제를 돕는다고 했다. 그 다음 스미스가 나와서 정부는 경제를 해칠 뿐이라고 했다. 케인스가 등장해서는 정부가 경제를 도울 수 있다고 했다. 통화주의자들은 정부가 경제를 도울 때도 있지만 해칠 때가 더 많다고 했다. 공공 선택학파는 정부가 보통 경제를 해친다고 했다. 이제 합리적 기대 이론 학파는 선언한다. 정부의 개입이란 요술쟁의 장난처럼 환상에 불과한 것, 그것은 현실을 바꿔 놓을 수 없다라고 말이다.
합리적 이론가들의 주장에는 첫째, 시장이 순식간에 수급균형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즉 가격은 항상 적절히 조절되어 공급부족이나 공급초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사람들은 언제나 가능한 모든 정보의 분석에 기초하여 경제적 결정을 내릴 뿐 아니라 꾸준히 자신들의 모형을 경제예측에 맞춰 최신의 것으로 개량한다고 주장한다.
증권시장이야말로 합리적 기대이론이 가장 큰 설득력을 발휘하는 분야이다. 증권시간은 새로운 정보를 순식간에 흡수한다. 정보가 새어나가기 무섭게 주가는 그 정보를 반향하게끔 조정된다. 이것은 바로 모든 유효한 정보는 즉각적으로 시장에서 입수, 분석되어 주가에 반영된다는 효율적 시장가설이다. 효율적 시장가설은 내부정보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내부자 주식거래는 민간 투자가들에게는 대단히 불공평한 일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되어 있다.
합리적 기대이론가들은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환하게 꿰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갑작스런 전략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합리적 기대이론가들은 비현실적이고 위태로운 가정들이 많다. 이러한 가정들을 다 인정해 줄 경우, 합리적 기대이론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일 듯하다. 합리적 기대이론의 비판자들은 사실상 두 개의 질문을 던지다. 1)사람들은 묵은 버릇에서 벗어나 합리적 기대를 하는가? 2)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는가? 둘 중 어느 하나의 대답이 `아니오‘ 라면 합리적 기대이론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할 수 있다.
13. 먹구름, 그리고 한줄기 햇빛
지금까지 애덤스미스 이래 경제학의 발달사를 더듬어 왔다. 경제학은 무수한 천재를 집어삼킨 학문이다. 그만큼 경제학이 어렵다는 이야기이며, 이것은 곧 케인스가 대경제학자의 조건을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학자가 되기도 쉽지 않다. 경제학은 정확한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과학이 아니다. 차라리 일반적 성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법칙‘ 에 예외가 따르는 학문이 바로 경제학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피해자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민주정부를 설득시키는 데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좋은 경제정책은 피해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회 전체가 누리는 혜택이 증가하는 정책이라 정의내릴 수 있다.
경제학의 올바른 이해를 막는 요인들은 무엇일까? 우선 세 가지 심리적 요인들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우리는 까다롭고 복잡한 분석보다 간단하고 시원시원한 정보를 선호한다. 둘째,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한다. 셋째, 설령 `좋은 시절‘ 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흘려 보내 버린다. 즉, 변화는 서서히 일어난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정치적, 문화적, 심리적, 제도적 요인들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과학기술은 이러한 각종 의식요인들에 의해 발목을 잡힐 수 있다. 무수한 정신적 변수들이 앞으로 우리를 발전으로 이끌지 야만으로 떨어뜨릴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생활에서 탈락하는 자들의 수효도 늘어 갈 것이다. 각종 심리적, 지적 핸디캡을 지닌 사람들은 뒤쳐지고 말 것이다. 세상을 통달하기엔 너무 복잡해지고 커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자신의 삶조차 제대로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자연재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학자들은 이 모든 가능성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두 발로 살던 때가 네 발로 살던 때보다 훨씬 행복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 더 행복했던 순간들은 있었다. 그 짧고 빛났던 순간들을 묘사하고 설명해 낸 경제학자들에게 약간의 박수는 쳐줘도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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