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형벌제도

목차

Ⅰ. 서 론
1. 중국의 사형집행 건수 - 세계 1위
2. 사형으로부터 본 중국의 사법제도
3. ‘세계 최다 사형 집행국’인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4.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

Ⅱ. 본 론 1
1. 고대 중국의 혹형

Ⅲ. 본 론 2
1. 형벌의 개념
2. 형벌의 특징
3. 형벌의 목적
4. 형벌의 체계와 유형
5. 소수민족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정책

Ⅳ. 본 론 3
1. 중국의 사형 사례
2. 중국의 잔인한 형벌 집행 실태

Ⅴ. 결 론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취급하라”,“신원을 조사하지 않고, 직접 화장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받았기에 손을 쓰는 것이 아주 악독하다
2) 노예노동
노동교양소는 불법적으로 감금된 대법제자들을 핍박하여 주야로 노동시킨다. 자유가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기적으로 수공산품을 생산 하게 한다.
공산품을 국내 판매 혹은 수출하는 것은, 이미 노동교양소 이윤의 주요 내원 이다. 장기적으로 노예취급 당하면서 핍박에 못 이겨 노동하면, 왕왕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심리 변화가 생긴다. 즉 박해에 대해 무감각 하거나 심지어는 “마음 편안하게”받아들이는데, 인격과 정신상에 모두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된다.
3) 호랑이 의자
발밑에 기와를 받치고, 무릎으로 압력을 가하여 피해자가 뼈가 끊어지고 살이 찢기는 아픔을 느끼게 한다.
4) 불로 지지기
벌겋게 달군 쇠로 살을 지진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자신의 살이 어떻게 지져지는가를 볼 수 있으며 코로 자기의 살이 타는 냄새를 맡을 수 있다
5) 죽은 사람의 침대(死人床)
이것은 과거에 사형수 에 대하여 간혹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이 혹형을 받은 수련생들 속에는 할머니나 소녀도 있었다.
사람을 구부려서 묶은 후 낮은 나무 침대 밑에 밀어 넣고 10시간 이상 방치하거나, 여러 명의 사람들 시켜 침대 위에서 밟게 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장기적으로 사형침대에 묶여진 사람은 사지가 찢기는 듯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대소변도 모두 침대에서 보아야 하며 시시각각 정신적인 모욕과 육체적 유린을 당한다.
선양(瀋陽) 제2감옥에서는 범인들을 시켜 수련생들을 사형침대에 묶어놓고, 강제음식 주입용으로 사용하는 고무관을 위에 꽂은 후 꺼내지 않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음식을 주입하였다. 장전쉐, 바이밍성, 천슈, 추이더쥔, 리상스, 옌하이즈, 충중쇼등 여러 명의 대법제자들이 모두 이런 시달림을 받았다. 지린(吉林) 감옥은 한층 더 심한데, 사람의 사지를 각기 쇠사슬로 단단하게 채운 후 잡아당겨서, 몸이 허공 중에 뜨게 한다. 보통 3, 4일이며, 어떤 때는 더욱 긴 시간을 그 상태로 있게 한다. 피해자는 손목, 발목, 각 관절이 모두 늘어져 탈구된다. 만약 더 긴 시간을 끈다면, 사람의 사지가 찢겨진다. 어떤 경찰은 사형침대를 사용할 때, 피해자의 사지를 꽉 묶고 둔부를 높게 받쳐 신체가 공중에 뜨게 하여 긴장의 강도를 증가시킨다. 그런 후, 작은 가죽망치로 피해자 신체의 여러 관절을 두드리는데, 관절이 탈구되거나 검게 될 때까지 두드린다.
6) 강제 음식물주입
우선 금속 펜치나 쇠막대를 사용해서 입을 강제로 여는데, 이 과정에서 종종 입술과 입을 찢거나 이를 부러뜨린다. 그런 다음 튜브를 입에 쑤셔 넣어 목으로 내려가게 한다. 튜브는 대부분 더럽고 딱딱한 플라스틱이다.
튜브를 쑤셔 넣을 때 종종 식도를 손상시키던지, 또는 폐나 위장에 구멍을 냄으로써 심한 출혈과 감염을 일으킨다. 일단 튜브를 삽입한 후에는, 농축된 옥수수나 농도 높은 소금물, 고춧가루 등을 펌프질한다. 중국 가오양(高陽) 강제 노동수용소에서는 심지어 배설물까지 주입하였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중국의 과거~현재까지의 형벌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다른 국가에서는 중죄에 속하지 않는 범죄도 중국에서는 사형선고의 대상이 되며, 특히 노인, 임신부등 특별한 경우 역시 예외가 없다는 놀라운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다. 중국은 엄한 형벌만이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사형을 선고집행하는데 연간 2000~3000명을 처형한다.
물론,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오래전부터 충분히 인권유린이라고 여겨지는 각종 악형들이 존재해왔고 사형역시 빈번했지만, 최근 많은 국가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문명국들은 다 폐지했다.”라는 표현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많은 국가들이 사형을 폐지하거나, 형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을 채택하고 있다.
사형 선고뿐만 아니라, 사형을 집행하는 과정 역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경우는 특히나 잔인하다. 사형선고를 받은 임신부를 강제 낙태한 사례나, 대부분의 사형이 공개총살로 시행되었던 점 등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사형수의 장기를 활용하기 위하여 사형일시를 무기한 연장하며 사형수에게 알려주지 않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중국에서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위와 같은 현실과 함께 주목할 만 한 것은, 지난 3월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사형제에 대한 완화요구가 공식 제기됐다. 중국의 역사전통과 법률 문화를 고려할 때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엄한 형벌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한다는 것과 같은 의견과 함께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국은 엄한 형벌제도의 채택이 범죄를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본보기가 없어 범죄를 다스리는데 곤란을 겪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사회 안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비인간적인 사형제도 및 각종 처벌을 버리지 않는 한 현재 발전도상에 있는 중국이 선진 시민국가로 발전하는 데는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세계일보, 2006.3.12 참조
<참고자료 및 문헌>
강효백, 「중국법 통론」, 경희대학교 출판사
데일리 차이나, 2005.04.05
라오가이 연구재단, 2005
동아일보, 2005.11.30
AP=연합뉴스, 2004.06.01
연합뉴스, 2006.03.18
조선일보, 2005.07.29
세계일보, 2006. 3. 12
*목 차
Ⅰ. 서 론
1. 중국의 사형집행 건수 - 세계 1위
2. 사형으로부터 본 중국의 사법제도
3. ‘세계 최다 사형 집행국’인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4.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
Ⅱ. 본 론 1
1. 고대 중국의 혹형
Ⅲ. 본 론 2
1. 형벌의 개념
2. 형벌의 특징
3. 형벌의 목적
4. 형벌의 체계와 유형
5. 소수민족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정책
Ⅳ. 본 론 3
1. 중국의 사형 사례
2. 중국의 잔인한 형벌 집행 실태
Ⅴ. 결 론
<참고자료 및 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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