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실태 및 대처방안 연구

목차

Ⅰ. 서언

Ⅱ. 보험범죄
1. 보험범죄의 개념
2. 보험범죄의 발생 요인
3. 보험범죄의 특징
4. 보험범죄의 유형
5. 보험범죄의 폐해

Ⅲ. 보험범죄의 실태 및 대처상의 문제점
1. 보험범죄의 실태
2. 보험범죄의 적발 및 처벌상의 문제점

Ⅳ. 보험범죄의 대처방안
1. 보험업계와 관련기관의 예방 ․ 방지대책
2. 정부의 제도적 방지대책
3. 입법론적 방지대책

Ⅴ. 결 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책 또는 예방수단으로 보험만한 제도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양두석, “최근 보험범죄의 문제점과 보험업계의 대응노력”, 「損害保險」통권 제443호, 2005. 10, 대한손해보험협회, 70쪽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험계약의 사행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객관적으로 불량한 위험이 보험단체에 개입하게 되고, 이에 따른 인위적인 보험사고 발생의 증가는 결국 보험자는 물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보험범죄는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실상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소리 없는 대재앙’(Quiet Catastrophe)이라고도 지칭된다. 보험가입률 세계 6위의 보험대국이고 인구 10명중 9명이 1개 이상 보험에 가입했으며 1인당 연평균 382만원을 보험에 지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소리 없는 대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박종현, 「보험범죄」, 2005,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1쪽
“현행 상법이나 보험약관에는 범죄위험이 보험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지의무, 통지의무, 손해방지의무, 보험자면책제도 등을 두고 있으나 보험제도의 특수성 때문에 보험가입자 스스로 양심과 도덕성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보험에 가입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보험 만능시대라고 할 만큼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모두 보험에서 담보할 수 있고, 가능한 한 소액의 보험료로 거액의 보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들이 개발되는 한 보험을 악용하고 역이용하고자 하는 보험범죄의 가능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탁희성,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 20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5쪽
“이러한 보험범죄는 필요이상의 보험급여 지출, 예방비용의 소요 등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켜 선량한 다수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재정의 누수를 초래하여 경영수지를 악화시킨다. 그뿐만 아니라 보험범죄는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하여 살인, 방화와 같은 강력 범죄를 동반하기도 하므로 인명경시풍조를 조장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을 속이는 것을 당연시하는 배금주의를 만연시키는 등 개인의 윤리의식과 가치관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양두석, “최근 보험범죄의 문제점과 보험업계의 대응노력”, 「損害保險」통권 제443호, 2005. 10, 대한손해보험협회, 70쪽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 와서는 보험범죄 행위가 보험금을 용이하게 사취 할 수 있는 모든 보험분야에서 심각하게 확산, 증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범행 수단과 방법도 다양화, 지능화, 조직화, 폭력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종전에 사용해온 방지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기존의 대책방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방지대책을 새롭게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업계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보험범죄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즉, 이미 발생한 보험범죄에 대해서 단순히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수준에서 탈피하여 철저하고 합리적인 조사와 사정,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악의의 보험가입자는 철저히 가려내어 법의 대가를 받도록 하고 선의의 보험가입자는 철저히 보호하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보험감독당국도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보험범죄를 방지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감독당국은 보험범죄방지를 위한 개개 회사의 노력, 업계 공동의 노력, 그리고 수사당국의 노력이 합리적으로 조직화, 체계화 될 수 잇도록 행정적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금과 같이 보험회사들이 외적인 성장에만 급급해 하기 보다는 이제는 보다 질적인 보험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보험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전한 보험경영과 보험의 공익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데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사회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황금만능풍조를 없애 건전한 경제가치관을 회복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도덕적 가치관이 회복되도록 사회 전반적인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보험은 우리사회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유용한 경제제도라는 인식하에서 보험범죄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탁희성,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 20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6-157쪽
*참고문헌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 「불법 금융거래의 유형 및 특성」, 2003, 12. 26, 금융감독원
보험검사1국 보험조사실, “2005년도 보험사기 적발 현황”, 2006. 3. 1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박종현, 「보험범죄」, 2005,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신수식, 「보험제도의 도덕적 해이 :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2002, 한국노동연구원
안경옥, “한국의 보험범죄의 실태 및 대책”, 「형사정책연구」통권 제236호, 2003(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양광렬, 「보험범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4, 전주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두석, “최근 보험범죄의 문제점과 보험업계의 대응노력”, 「損害保險」통권 제443호, 2005. 10, 대한손해보험협회
양왕승, 「보험사기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01, 한양대학교 국제금융대학원 석사 논문
이병희, 「보험범죄론」, 2001, 형설출판사
이병희, 「보험사기범죄의 실태와 방지방안」, 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세광, 「보험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도덕적위험 방지에 관한 연구」, 2004,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현빈, “보험범죄의 가해적 특성과 제재 효율성에 관한 연구”, 「韓國公安行政學會報」제20호, 2005. 6, 韓國公安行政學會
탁희성,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 20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목 차
Ⅰ. 서언
Ⅱ. 보험범죄
1. 보험범죄의 개념
2. 보험범죄의 발생 요인
3. 보험범죄의 특징
4. 보험범죄의 유형
5. 보험범죄의 폐해
Ⅲ. 보험범죄의 실태 및 대처상의 문제점
1. 보험범죄의 실태
2. 보험범죄의 적발 및 처벌상의 문제점
Ⅳ. 보험범죄의 대처방안
1. 보험업계와 관련기관의 예방 방지대책
2. 정부의 제도적 방지대책
3. 입법론적 방지대책
Ⅴ. 결 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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