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소개글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가정위탁보호란?

2. 본론
(1)가정위탁보호의 이해
(2)외국의 가정위탁보호사업
(3)무엇이 먼저~?시설 or 위탁
(4)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황
(5)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 개선방향

3. 결론

본문내용

일도 중요하지만 아동을 지속적으로 양육하면서 발생할수 있는 문제, 위탁가정 자체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 주 양육자의 심리적 부담등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는 교육훈련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구나 치료적 위탁가정 등 그 형태가 다양해질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②제도적 문제
가정위탁제도의 현실화
친인척 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 단기위탁가정, 장기위탁가정, 문제행동 치료위탁가정 등 요보호아동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위탁가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핵가족화로 인하여 아동 보호자의 경제적인 여건과는관계없이 부모의 질병, 한쪽 부모의 가출 등으로 아동을 단기간위탁보호해야 하는 경우를 위한 유료 또는 무료 위탁가정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그 외에 아동 구타나 성폭행 등으로 주의가 필요한 아동이나 아동의 비행 등 문제 행동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치료 위탁가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도입 가능한 것인지, 우리의 여건에 비추어 바람직한 가정위탁제도는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유형이 다른 위탁가정의 각각의 위탁대상 아도으이 범주화에 문제, 유형별로 다른 서비스 지원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
③행적적 문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생활보호 대상자인 경우에 생활보호법에 기준하여 위탁아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경비의 수납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직접하거나 아동을 보호하는 기관장이 지방자치 단체장이 직접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첫째. 가정위탁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인정한 아동은 부양의무자가 생활보호자든 아니든 관계없이 모두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하여 생활보호법에 지원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외에 아동양육에 대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위탁가정이 위탁아동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한다.
둘째. 가정위탁을 운영하는 위탁기관의 운영비와 직원인건비, 직원교육비등을 지급하도록 한다. 성공적인 가정위탁을 위해서는 좋은 위탁가정을 선정하고 교육하여 아동의 위탁된 후에 계속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통하여 아동과 가정이 잘 적응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거나 심지어는위탁가정에서의 학대 또는 위탁가정으로부터 가출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위탁 전담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고 훈련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셋째, 부양의무자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경우 보호자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위탁양육비를 면제해주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도 위탁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위탁 양육비를 수납하도록 한다.
3.결론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영국,호주에 비하여 가정위탁보호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지못하며, 시작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에서 언급된 문제점들, 그리고 개선방향등은 논문과 서적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들이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조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해보면서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가정위탁은 입양을 앞둔 일부 아동을 위한 중간조치로서가 아니라 결손가정이나 극빈가정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본래의 의의를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이 제도에 더많은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고 더많은 사후관리와 원조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결론졌다. 시설보호보다 가정위탁 아동이 더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가정위탁 환경이 시설보호의 환경보다 못하다면, 가정위탁의 의미가 무색해진다. 질높은 가정위탁의 환경을 개발하고, 찾고,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인 것이다. 일시적 보호라고 국한할것이아니고, 아이의 일생을 좌우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부나 민간기관등의 지원을 활발히 받고, 또 이 가정위탁 가정 개발에 우리 사회의 홍보와 관심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불우한 가정환경의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가정환경 속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아동복지론 /정영숙 김영희 김명숙 /양서원
아동복지론 /윤혜미,김혜래,신영화 /청목출판사
아동복지론 /김성경 김혜영 최현미 /양서원
아동복지론 /이대근/형설출판사
가정위탁보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최성옥 2003 /

키워드

가정위탁보호제도,   가정위탁보호,   위탁보호,   가정위탁보호사업,   가정,   위탁,   보호,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