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버스 파업의 원인

소개글

대구시내버스 파업의 원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회사현황
2. 노동조합 개요
3. 교섭구조
4. 분규현황 및 특징
5. 반복분규의 원인
1) 만성적 적자경영
2) 임금수준

Ⅲ. 결론
1. 대안
1) 준공영제 도입
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선언 배경
나. 과제
다. 준공영제 실시의 이점과 파급효과

본문내용

는 준공영제를 실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한 준공영제 도입은 재정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다. 결국 준공영제가 잘못 운영될 경우 이 모든 것이 시민의 혈세로 충당돼야 할 형편이다. 이런 이유로 무엇보다 준공영제 실시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버스업체, 시내버스 직원, 시(市)가 지혜를 모아 얼마나 해소하느냐가 준공영제 성공을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이다. 우리 대구시에서는 아직 준공영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뭐라 얘기할 수 없으나 준공영제 도입을 통해 버스업계 정상화와 매년 겪는 시내버스 파업을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다. 준공영제 실시의 이점과 파급효과
준공영제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시내버스의 노선운영권을 공공영역으로 회수하면서 기존 버스업체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적자분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준공영제가 실시되면 버스 사업자간 공동운수협정에 의해 수입금 공동관리기구를 설립, 업체별 운행실적에 따라 수입을 배분하게 된다. 수입금 공동관리기구는 수입배분의 투명화와 적자분에 대한 지자체 예산 지원에 따라 지자체의 감독을 받게 돼 있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버스 사업자가 적자를 내도 8~10% 수준의 적정이윤과 운수비용을 보장받게 된다. 또 서비스 평가 상위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위업체에는 이윤율 이하로 삭감하는 등의 수입배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2004년 7월부터 대대적인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나선 서울시는 지난 2월 이미 준공영제와 관련 버스운송조합과 협약을 맺고, 운전기사의 임금도 11.5%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서울시의 경우, 수입금 공동관리기구에서 모든 버스의 수입금을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회계법인 등이 산출한 운송비용보다 수입금이 적으면 서울시가 보전해 주고, 수입금이 많을 경우에는 그 여분을 서비스 향상과 적자 보전용으로 쓰기로 한 것이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서울시에서 시행하기로 한 이같은 버스체계개편계획을 토대로 2005년 7월부터 전국 6대 광역시에도 시내버스의 준공영제를 도입ㆍ시행할 방침임을 시사하여 6대 광역시 버스 노사의 교섭에 큰 변수가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15% 이상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직전까지 갔으나 극적으로 6.5%의 임금인상안에 합의하고, 준공영제 도입에 적극 나서기로 하여 이미 지금은 실시 중이다. 광주시와 대전시는 노사와 함께 각 지자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데, 지자체의 주장은 갈수록 시내버스 이용객이 감소해 대중교통 이용객이 많은 서울에 비해 적자액 지원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광주시의 경우 노조는 내년 1월 준공영제 전면 실시를 전제조건으로 임금 16.4% 인상을 제시했으나 사측이 경영난을 내세워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혀 지난 25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광주시는 오는 6월 준공영제 도입 관련 용역을 주기로 하고, 부분 공영제 형태의 단계적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쪽은 적자액 전체(192억여원)를 보전해 주는 완전 준공영제를 요구하고 있어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에도 노조가 지난 25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당초 15%의 임금인상을 요구했으나 준공영제 실시를 전제로 10%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 노조가 준공영제 조기 도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대구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대구시는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연간 65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며 재정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준공영제 도입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기보다는 각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률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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