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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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의 개념과 장애인복지
(1)장애인의 개념
(2)장애인복지의 개념및 원천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방향
(1)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복지
(2)장애인복지의 이념
1) 인권존엄의 동등한 존중
2) 장애의 개별화 존중
3) 발달보장의 추구
4) 기회균등
5) 사회참여의 평등성
6)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Social Role Valorization; SRV)
(3)장애인복지의 발전방향
1) 전반적인 발전방향
2) 구체적인 과제

*장애인 복지 개선방안
(1) 장애수당 현실화 방안
(2)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개선 방안
(3)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 방안

▣장애수당 현실화 요구에 대한 배경
▣장애수당 및 관련 수당 제도의 문제점
▣장애수당제도 개선 방안

본문내용

중반 이후 장애인중심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서비스를 개발, 시행하고 있는 추세
ο특히 장애범주의 확대 및 사회환경의 변화는 장애인 회원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단체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이며, 장애인단체의 특성상 장애인이 가장 쉽게 지역사회내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정점으로 인하여 앞으로 장애인단체의 역할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ο그러나 아직까지는 한국의 장애인복지단체의 자조능력에 많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재원을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 이러한 국가 지원 형태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자조능력이 정상화되는 시점부터는 급격히 줄어 들것으로 전망됨
ο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국가에서 지원되는 장애인단체예산은 장애인단체의 서비스 개발 및 보급의 발전을 위해서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장애인단체예산 및 정책적 지원이 보다 증액되어야 할 필요 있음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장애수당 현실화 방안
▣장애수당 현실화 요구에 대한 배경
ο장애수당은 현재 월 45천원이 약 91천명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97년도 이후 지급액이 동결된 상태
ο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 경제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이나 장애유형별, 등급별 차등지원이 실시되고 있지 않아 본래의 목적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ο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에만 지급되는 장애수당은 저소득 가구에게는 지급되고 있지 않아 가계 빈곤화를 조장하며, 이로 인해 대다수의 장애인은 정상적인 사회적 보호를 하지 못한 채 소외층으로 전락하게 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
ο따라서 시급히 장애정도 및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액수 또한 현실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을 만큼 지급토록 해야 함
ο또한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시행되고 있지 않은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시행이 절실히 요구되며 보다 장기적인 장애인 자립생활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장애수당 및 관련 수당 제도의 문제점
ο비현실적 급여 책정으로 실질적 지원효과 미미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최저 3만 5천원에서 최고 36만 3천원으로 평균 9만4천3백원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 연구기관 조사 보고(보건사회연구원)
- 현재 지원되는 월 4만 5천원은 최저 소요 경비 50%에도 미치지 못 하는 수준으로 실질적 소득보전 효과는 매우 미미
ο장애수당 지급 목적 및 기능에 대한 혼선 야기
- 장애수당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임을 고려할 때 장애수당은 인구학적 지급기준(demo-grant)적 성격으로 지원되어야 함
- 생산적 복지이념 실현을 위해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을 기 본전제로 생계보조 수단이 아닌 추가비용의 현실적 보전으로 지급되어야 함
ο법 제45조에 근거한 장애아동부양수당, 보호수당의 미실행
- 장애인복지법 제 45조의 장애아동부양수당, 보호수당은 지원계획이 없이 표류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필요 (장애인부모, 보호자의 고충 극에 달함)
ο장애유형, 등급, 연령 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 지원체계
- 장애유형 및 등급, 연령 등에 따른 추가비용 지출 수준이 상이함에도 동일한 급여액이 지급됨에 따라 예산지원 효과의 효율성 저하
▣장애수당제도 개선 방안
ο장애수당 및 관련수당의 지급액 및 대상자 확대 필요
- 현행의 국기법 수급대상자에서 전체장애인으로 지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관련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
시행령 제25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①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로 제한된 지급 대상자 범위를 삭제해야 함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에 대한 보전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전체장애인으로 확대 시행 요구
- 장애로 추가비용 부담은 장애인이 세대주로 있는 국기법 수급자만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에게 공히 보전되어야 함
ο비현실적 급여액의 현실화 필요
- 장애수당은 자립생활(IL)의 기본 전제로 지원되어야함(생산적 복지개념)
- 장애수당은 생계보존이 아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존 개념에서 지원되어야 함
ex) 보조장구, 의료비, 이동에 대한 교통비, 통신비, 주거비 등
- 장애인 가구의 삶의 질적 개선과 전생애주기의(all life cycle) 의료, 교육, 직업, 경제, 사회, 문화적 재활 대책으로 지원 해야함
- 따라서 2000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 발표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기준에 따라 장애수당을 현실화해야 함

키워드

장애인복지,   장애인 복지,   재활서비스,   장애인,   장애인복지제도,   사회복지,   자립생활,   사회보장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