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와 영파라치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카파라치와 영파라치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카파라치
1. 카파라치에 대하여
2. 불거진 재시행 논란
3. 논쟁 분석 (찬성 의견 및 반대 의견)
4. 해결책
5 결론 및 방안

영파라치
1. 영파라치에 대하여
2. 영파라치 도입배경
3. 신고 접수 현황
4. 신고절차
5. 포상 및 처벌
6. 효과 및 한계
7. 영파라치 제도의 가치

본문내용

특정다수에게도 해당되는지가 문제다. 이것이 인정된다면 어떤 네티즌이든 영파라치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는 법리해석 차원의 성격이 강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쪽 주장을 일반론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구석이 있으나,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은 어느 법조인이든 인정하는 바다
영파라치 제도가 피신고자의 범법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접수받는 자료 일체가 캡처 이미지 파일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의 한 축이다.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바를 그대로 저장하는 이미지 샷, 캡처 파일은 포토샵 등의 이미지 리터칭 툴로 손쉽게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전에 국가 주도로 시행됐던 카파라치 제도의 경우 조작의 가능성을 문제삼아 디지털 이미지 파일은 증거 자료로 채택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그나마 이 제도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데 따른 국민 감정의 문제 등을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 이밖에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법적 절차를 통해 입증되지 않은 사안을 두고 '사전합의'를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문제, 피신고자들이 불법 영화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과연 영리적 이용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저작권법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다), 영화 불법파일의 공유를 조장하는 웹하드 업체들의 처벌은 등한시한 채 수용자 위주의 처벌에 집중하고 있는 문제, 공익사업을 가장한 민간기업의 수익사업이 아니냐는 의문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영파라치 제도를 운영 중인 시네티즌은 제도 자체의 취약점을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영파라치 제도는 현재 고사 위기에 직면한 관련 업계가 살아남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제스처라는 것이다.
♣ 영파라치 제도는 대여업계의 희망
불법영화파일의 유포는 불법객체임이 분명한 파일로 그 유포나 전송은 명백한 불법행위일 것입니다. 범법자를 신고하고 계도하는 목적의 영파라치 제도의 방법이나 노력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은 범법자에 대한 옹호로 밖에는 볼 수 없으며, 국가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할 정도로 만연한 불법영화파일 유포를 저작권자가 직접 (위임받아) 계도한다는 점에서 마찰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무료불법영화파일의 유포나 전송은 합리화되거나 미화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이에 본 대한민국 비디오 도서 대여업 협의회(OhVideo)는 저작권사의 의지에 찬사를 보내며 그 방법론에 대하여 작금의 상황까지 악화되도록 끊임없이 불법영화파일을 제조, 유포한 그들에 대하여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행위를 방조한 자들에 대하여서도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영화수입사 A가 바라보는 영파라치의 가치
직배사들의 경우에는 손해를 입어도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하겠지만(전체적으로는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습니다), 블록버스터가 아닌 미국독립영화, 혹은 유럽이나 일본영화를 수입하는 수입사들이 받고 있는 체감 피해는 실로 막대합니다. 스크린쿼터로 인한 극장배급의 문제도 문제지만 개봉 전부터 유포되어 극장으로 손님을 끌지 못하도록 막는 일부 네티즌들의 몰상식한 공유행위는 작품성 있는 영화를 수입하는 수입사들에게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정작 촛불 시위를 해야 할 주체는 영화사들이며, 네티즌 여러분들은 공짜로 다운로드 받고, 또 공유를 통해 유포하는 행위가 어떠한 악순환으로 본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지 생각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거 일부P2P 프로그램으로만 공유되던 시기만 해도 이정도의 피해는 아니었으나, 최근 들어 웹 스토리지 업체들의 불법방조와 네티즌들의 공유행위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저작권이 없는 업체들과 네티즌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은 단속을 통해서라도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한들, 영파라치 제도에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네티즌 여러분들의 발상의 전환, 그리고 불법 공유퇴치 운동에 자발적 참여 부탁드립니다.
7. 영파라치 제도의 가치
♣영화 파파라치가 죽고 사는 일이 더더욱 네티즌의 몫임. 이는 신고피신고자도 네티즌이기 때문에 모순적이다. => 가능성& 한계 동시에 보여줌
♣종국에 저작권에 관한 문제의식을 일깨울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제도이다. 이것은 온라인은 투명한 광장확립의 길이기도 하다.

키워드

카파라치,   파파라치,   영파라치,   불법,   신고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