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운동의 당면과제

소개글

한국 시민운동의 당면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시민운동의 성장 요인

3. NGO의 현황과 활동

4. 시민사회의 다원화와 시민운동의 위기

5.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과제

6. 한국 시민운동의 미래적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매우 필요하지만 언론인, 정치인, 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혜택에 비하면 이들을 훈련시키는 프로젝트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하나씩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아니라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같은 정부 기구가 있어서 시민사회의 성숙과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아직도 정부 내에 과거 권위주의시절의 낡은 제도, 법령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러한 낡은 잔재들을 하루빨리 청산하지 않는한 참여민주주의는 꽃피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정부의 모든 영역에서 시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의 각 부처,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영역에서 정책의 기획, 입안, 결정, 실행, 평가 등 모든 레벨에서 시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시민참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감시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가 민간에게 주는 1조5천억에 달하는 보조금도 과연 공정하게 지출되고 있는지, 결정과정이 투명한지를 따져야 한다. 그리고 보다 나은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NGO에 대한 연구가 극히 초보적인 수준이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시민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대통령직속의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NGO 현상의 제도화는 정부 뿐아니라 언론, 대학, 기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언론은 NGO난을 고정난으로 하고 NGO전문기자를 두어야 한다. 모든 대학은 NGO과를 둘 필요가 있다. 기업은 선진국처럼 foundation을 설립해서 기업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공정하게 NGO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NGO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7) 자율규제
그동안 한국의 시민운동은 한편으로 압축성장 가도를 달려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로 인한 댓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를테면 "시민없는 시민운동"문제, 시민단체 재정의 투명성문제, 시민단체의 옥석을 가리는 문제, 지나치게 재정적으로 정부 혹은 기업에 의존하는 문제 등이 그것이다. 또 시민단체들은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자기들끼리는 비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언론사들 간에 서로 비판하지 않는 불문율과도 비슷하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자기반성적 노력이 커져야 하고 자율규제의 시스템을 개발해 나아가야 한다. 시민운동을 비판하는 시민운동이 나와야 하고 시민단체들 사이에 윤리지침도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나 기업의 시민단체지원이 총예산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자율규제 조항도 생겨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협의회와 같은 연대기구가 이러한 자율규제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과연 매년 총회를 제대로 하는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지, 단체의 민주성이 보장되고 있는지 등을 엄정하게 점검함으로써 스스로의 NGO의 질적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반면에 시민운동을 지원하는 모든 기금은 시민단체에 대해 단체의 투명성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요구하여야 한다.
8) 정치세력화 문제
시민운동의 전망을 논함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 정치세력화문제이다. 보통 시민운동의 정치참여에 대해 국민사이에서나 시민운동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필자는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 정당구조문제와 맹주정치문제가 극복되지 않는 한 한국정치의 선진화는 기대할 수 없고 또한 한국사회의 미래도 비관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사회개혁은 바로 정치개혁이다. 그러나 정치개혁은 단순히 정치제도개혁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적청산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개혁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고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결정적인 시기가 한번 지나갔는데 그것은 개혁신당이 만들어졌던 15대 총선시기였다. 그러나 이때 정치개혁세력은 원내교두보 확보에 실패하고 말았다. 15대 총선이후에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었더라면 16대 총선은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선거구제 도입의 실패로 16대 총선은 정치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별 의미가 없는 선거가 되고 말았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정치개혁의 본격적인 계기는 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향후 정치개혁의 유일한 전망은 한나라당의 개혁세력과 민주당의 개혁세력이 힘을 합치고 여기에 시민세력까지 함께 힘을 보태주어 지역주의에 반대하는 개혁세력 대연합을 만들고 이 세력이 집권여당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가능성은 대통령선거 이후에나 기대해 볼까 그 전에는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런데 만일 그런 타임잉이 오면 그때에는 다시 시민운동이 집단적으로 정치세력화에 나섬으로써 그 운동에 국민적 명분을 보태야 한다. 그야말로 다시 몸을 버릴 각오로 결단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적인 계기에 몸을 던져 나라의 정치를 구하려는 행위가 아닌 모든 정치참여는 시민운동의 명분을 가지고 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의원이 되려는 욕심이 포함된 행동이며 결국은 지금의 지역주의 정당구조를 지탱해주고 합리화하는데 기여할 따름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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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한국시민운동의 현실과 미래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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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   ngo,   경실련,   참여연대,   시민사회,   민주화,   시민권리,   다원화